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85평방미터 이하의 분양용아파트에 대한 취득보존등기가 등록세 면제대상이 었던것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서울시조례 2058호 와 같은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지 과세관청인이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데에 따른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토목,건축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2.14.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신사동 85의 1외81필지의 토지합계46,961,867평방미터 지상에 1세대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141.8평방미터인 272세대, 118.63평방미터인 180세대, 74.4평방미터인 459세대 합계911세대의 분양용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하여 1987.12.5 준공검사를 마친다음 같은 해 12.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아파트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금148,406,420원과 그 방위세 금29,674,9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1985.12.30. 개정 제2058호) 제3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취득보존등기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준공검사를 한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공동주택"이라함은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85평방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집단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1986.12.30. 개정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2132호) 제3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1일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고,

같은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조례에서 "공동주택" 이라함은 건축주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60평방미터(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집단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조례부칙 제1항에서는 위 조례는 1987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위 조례중 개정조례는 위 조례시행이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911세대 아파트의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건축면적이 74.4평방미터인 459세대 아파트의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도 위

서울시조례 제2132호 제3조와

제2조 제2호,

부칙 제1항과

제2항에 따른것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지방세법에서는 서울시조례에 소급과세할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서울시조례 제2132호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제2항의 적용례는 이 사건 등록세의 면제배제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조세법규는 그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신설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위

서울시 조례 2132호 부칙 제2항은 위 조례의 시행일인 1987.1.1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승인기한내에 85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 이상의 분양용아파트를 준공한 뒤 보존등기를 마친 건축주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위 부칙 제2항의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시에 85평방미터 이하의 분양용아파트의 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납세의무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이상 아파트 건설도중에 위와 같이 서울시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그 시행시기를 과거에 소급하고 있다 하여도 이로써 1987.1.1. 이전에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승인기간내에 85평방미터 이하의 분양용아파트를 준공한 건축주의 취득보존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을 소급하여 깨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

위 부칙 제2항은 그 한도내에서 적용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과세물건(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세법,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이고 세법의 제정이나 개정시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 원칙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인 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법 제124조)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위 서울시 조례 제2132호의 개정일인 1986.12.30. 당시에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서울시 조례 개정당시 이 사건 등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점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없이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라 할 수 없는 이상 위

서울시조례 부칙 제2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것을 그 요건으로한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85.4.23.선고 84누 593 판결참조)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85평방미터 이하의 분양용아파트에 대한 취득보존등기가 등록세 면제대상이었던것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서울시조례 2058호 와 같은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데에 따른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그후 85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 이상의 분양용아파트에 대한 취득보존등기가 등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것은 서울시조례의 개정에 따른것이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여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데에 따른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8.9.13 선고 86누 101 판결참조)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즉 이 사건 아파트 건축면적 74.4평방미터인 459세대의 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 금57,622,860원과 그 방위세 금11,520,90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