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이 부산직할시의 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지연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토지 44.55평방미터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가 1986. 9. 중순경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1내지 3호 부동산의 1984년 제2기 재산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제1 세액계산내역서와 같이 계산하여 재산세 금 502,390원 및 동 방위세금 100,470원의 납세고지를 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 10. 15. 위 부동산이 1986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1986. 9. 16.)당시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률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5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금8,373,220원, 동 방위세 산출세액을 금1,674,640원으로 각 변경하고,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7,870,830원 및 동 방위세 금1,574,170원의 추가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원고은행 부산중부지점이 소재하는 별지목록기재 5,6호 부동산이 부산직할시의 영주로 도로 확장계획에 의하여 위 대지 중 183평과 건물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지점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지점에 인접한 같은 목록기재 1내지 4호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부산직할시가 1986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도시계획이 1987. 3. 으로 미루어졌고, 그것도 반드시 그 에정시기에 실시되리란 보장이 없어서 원고는 지점건물 신축계획을 일단 연기하고, 기존 지점건물이 약 80년전에 신축한 것인데다 너무 협소하므로, 기존 지점건물과 매수한 건물사이의 담장을 철거하고 매수한 건물을 일부 수리하여 1986. 3. 경부터 1987. 4. 까지 이를 위 지점의 회의실, 직원휴게실, 탁구장 및 창고로, 매수한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첫째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같은목록기재 1내지 3호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 하였다 할 것이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점건물과 매수한 건물은 담장의 철거로 인하여 동일구내에 있게 되었고 원고가 그 전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목록기재 1내지 3,5부동산의 면적합계 496.48평에서 기존지점건물 및 매수한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 161평의 3배인 483평을 공제한 나머지 13.48평에 불과하고, 셋째 위 13.48평도 부산직할시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건물신축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중과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86. 12. 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5조의2 는

영제142조 제1항 제1호의 (7) 의 "마"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2이상이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1/2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다만 당해토지가

영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바"의 규정에 의한 면적(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표4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바"는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축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고 다음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3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내지 3, 갑제5내지 7, 20호증(갑제5호증은 을제6호증의 1,2와, 갑제7호증은 을제2호증과 같다), 갑제8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2, 갑제10호증의 1,2, 갑제11호증의 2, 갑제12호증의 2, 갑제13호증의 2, 갑제15증의 1,2, 갑제16호증의 1,2, 갑제17호증의 1내지3, 갑제18호증의 1내지3, 갑제19호증의 1내지4, 갑제21호증의 1,2, 을제3,4,8호증(을제4호증은 갑제14호증과 같다), 을제5호증의 1,2, 을제7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부산 중부지점이 소재하는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5,6호 부동산이 부산직할시의 영주로 확장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1986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그중 대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건물의 일부가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자 지점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5. 5. 14. 위 지점에 인접한 같은 목록기재 1내지 4호 부동산을 매수하여 1985. 6. 29. 대금을 완납하고 1985. 7. 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목록기재5호 부동산 중 위 도로에 편입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목록기재 1내지 3호 부동산 위에 지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6. 1. 피고에세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86. 3. 18. 허가를 받은후, 공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부산직할시에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일자 및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예산부족으로 1987. 3. 경으로 연기되었다는 회시를 받고, 또 그당시 위 지점부근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던 부산지하철 본부에 지점건물 신축과의 연관사항을 문의하여, 지하철부대공사 완료예정일인 1986. 4. 이후에 착공하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회시를 받은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지점건물신축공사를 부산직할시의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기존 지점건물이 약 80년전에 신축한 것인데다 협소하므로, 1986. 3. 경 기존 지점건물과 매수한 건물사이에 있던 담장을 철거한 후 매수한 건물을 수리하여 1987. 4. 까지 2층은 회의실, 직원휴게실, 탁구장으로, 1층은 차고, 서류 및 기자재 창고로, 마당은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같은목록기재1내지 3,5호 부동산은 모두 도시 계획구역중 상업지역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10호증의 2,6(갑제3호증의 3, 갑제2호증의 3과 같다)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먼저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1내지 3호 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회의실, 직원휴게실, 탁구장과 차고, 서류 및 기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위 토지중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같은 목록기재1내지 3호부동산 자체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 개실일 현재 동일구내인 같은 목록기재 1내지 3,5부동산 지상의 기존 지점건물과 매수한 건물 전부를 직접사용하였다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마" 및 (6)목 "바",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에 의하여 같은 목록기재 1내지 3,5 부동산의 면적합계 1,641평방미터에서 위 두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 532.15평방미터의 3배인 1,596.45평방미터를 공제한 나머지 44.55평방미터만을 원고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주장의 둘째점은 이유가 있고, 끝으로 원고가 지점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이 부산직할시의 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지연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위 토지 44.55평방미터를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셋째점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추가납세고지할 정당한 재산세액 및 동 방위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제2 세액계산내역서 기재와 같이 재산세는 금622,460원, 방위세는 금124,500원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및 동 방위세 부과처분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