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종교단체가 소속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 김성일의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위 소외인을 비롯한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원고교회의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원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7조 단서는 부동산의 취득이 당초에는 비과세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당초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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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9. 4. 6. 선고 88구123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의 청구를 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노회 소속 교회로서 대표자겸 당회장인 위임목사(담임목사) 1인 이외에 부목사 7인을두고 사무를 분장하여 예배, 선교, 교육등 종교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부목사인 소외 김성일의 사택용으로 소외 고영휘로부터 원고교회의 경외에 위치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1988. 5. 30. 그 소유권이전등지를 마치고 위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피고는 원고가 그 부목사의 사택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 107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서의 비과세대상이 될수 없다는 이유로， 1988. 8. 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 금 287 ，630원을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적으로 목사 1 인이 목회할 수 있는 적정신도 수는 약 300 명인대， 현재 원고 교회 교인의 수는 15,000명을 초과하여 원고는 부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목사 7인을 두고 그 중 부목사김성일로 하여금 위 교회 제2 교구， 고동부 및 제2 남선교회를 담당케 하여 2,137 명의 교인들을 관장토록 한 것이고，또한 부목사라는 명칭은 위임목사를 보좌한다는 의미일 뿐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임은 위임목사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므로 부목사 김성일은 원고교회의 종교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인적요소라할 것인 즉， 원고가 위 부목사의 주거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취득이어서 지방세법 제107 조 제1 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하고， 더우지 「지방세법」제10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단체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은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지라도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기 전에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8. 8.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쇠 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교회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를 대표하는 당회장인 위임목사 1인 이외에 그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 김성일을 비롯한7 인의 부목사가 있고， 위 교회조직상 적어도 위임목사는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임은 이를 인정할 수있으나， 나머지 부목사들에 관하여는，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위 부목사들도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인수를 받은 묘역자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또한 원고교회가 그 신도수동외 면에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위 김성일을 비롯한 부목사7 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원고교회의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종교단체의 신도수가 많다 하여그 종교단체가 편의상 둔 임시적인 교역자들의 주거용에 공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모두 그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고 적어도 그 교역자가 그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지위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부동산의 취득이 그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갑7, 8 호증의 2(을 3,4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교회의 위 부목사들은 원고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이미로 시무하는 목사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목사들이 위임목사와 같이 원고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교회의 신도수가 15,000여명이라 할 지라도 그 종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그 신도수에 상응하여 위 김성일을 비롯한 7인의 부목사들이 필요불가결한 증추적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갑제 9호증의 1 내지5의 기재등에 비추어，증인 이귀남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학기에 미흡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부목사인 위 김성일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소정의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점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한편 원고 주장의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규정은 같은조 소정의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부송산 등 물건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성바가 같은조 단서 소정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지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위 사업자가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취득세부과처분을 하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누174 판결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사유와 적용법령에 비추어 피고가산정한 위 취득세액이 정당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고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