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그 사망전에 을회사에 증여한 토지에 세무서가 상속세징수를 위한 압류를 하였으나 을회사가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갑의 상속인들이 위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가 법률상 이유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을 회사가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을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과세 물건인 토지는 원고가 1979.09.10에 소외 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등기를 이전받지 않고 있던 중 장○○이 1981.03.18에 사망하고 세무서가 1982.02.10 에 장○○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징수를 위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그 후에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2.07.07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에 위 상속인들은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08.11에 승소판결을 받고 국이 상고하였으나 1984.07.10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그 사건에서 상속인 장□□을 제외한 여러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를 각하하여 확정되자 세무서가 그 중 1인인 박○○에 대하여 1984.09.25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박○○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5.08.16 승소판결을 받고 국이 상고하였으나 1986.03.11에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그동안 1983.10.07에 세무서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한번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으며 1985.07.18에 정관을 개정하여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인정하고

세무서의 상속세 징수를 위한 압류가 1986.04.19에 해제되었으나 위 장□□이가 이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1984.07.10에 확정된 시기이후에 있어서는 세무서의 압류는 법률상 이유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피고가 이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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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9. 4. 19. 선고 87구1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1986. 과세년도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내역표 제1항 기재 각 토지가운데 부산 ○구 ○○동 5의 2. 대시 2,132평방미터 중 1,619.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액에 3/1000의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각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각 과세표준액에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토지의 보유기간 5년초과 7년이하의 세율 80/1000을 적용하여 같은내역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를 결정하고, 그 각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2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역시 같은 내역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방위세를 결정하여 1986. 9. 11.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장○○이 1979. 9. 10.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원고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회사에 증여한 토지의 일부로서 원고가 그 당시 위 증여토지를 매각하여 경영자금에 충당하고자 노력하였으나, 1979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않고 있던 터에 1981. 3. 18. 위 장○○이 사망하자 소외 장○○ 등 그 상속인들이 증여토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하고 나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후에도 이를 매각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나라가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1982. 2. 10. 이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가 1986. 4. 19.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압류를 해제한 까닭에 원고가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6. 9. 16. 까지 이를 매각하지 못한것인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각처분하지 못한데에는 위와같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즉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중과세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그 보유기간에 따라 50/1000에서 100/1000까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면서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본문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같은목 "마"에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1986. 12. 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4호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가"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내지 18, 제9호증의 1,2, 제10호증, 제11내지 13, 17호증의 각 1,2,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회사를 경영하던 소외 장○○은 1979. 8. 28. 경 원고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9. 9. 10. 그 소유의 이사건 토지등 부동산을 원고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원고회사는 1979. 9. 20. 경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 증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경영자금에 투자하기로 결의만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던 중 1981. 3. 18. 위 장○○이 사망하자 , 나라가 1982. 2. 10. 위 장○○의 상속인들인 소외 장○○외 6인에 대한 상속세 금2,043,983,801원의 체납을 이유로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증여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그때서야 원고는 위 증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 4. 30. 승소판결을 받아 1982. 7. 7.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3. 7. 경 위 장○○등 상속인들이 나라를 상대로 이사건 토지등은 이미 원고회사에 증여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대구고등법원 83구14호)을 제기하여 1983. 8. 11. 위 상속인들 승소판결 (다만, 장○○을 제외한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되었다)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1984. 7. 10. 대법원에서 나라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그후 나라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1984. 9. 25. 자로 상속인들중의 1인인 소외 박○○에 대해 상속세 금334,542,053원 및 동 방위세 금66,908,412원을 다시 부과하고 이에 대해 위 박○○이 다시 그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 대구고등법원 85구131호)을 제기하여 위 확정판결과 같은 이유로 1985. 8. 16.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1986. 3. 11. 대법원에서 나라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 동안 1983. 10. 7. 경 나라에 대해 위 증여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지 요청을 한번 하였을 뿐 이를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1985. 7. 18. 에야 법인등기부상 그 당초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는 변경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세체납처분을 이유로 위와 같이 나라명의로 압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적어도 위 장○○등이 나라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나라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984. 7. 10. 이후부터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가 법률상 이유없음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에 따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처분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압류등기가 되어있음을 구실로 삼아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