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ㅍ○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과 ○○○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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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89. 5. 9. 선고 88구18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의 각1,2,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6.1.10. 부산직할시로부터 별지기재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분 2분지1은 남편인 이우용앞으로 명의신탁해두기로 하고 1976.3.5. 원고 및 이우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별지기재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자금을 신제익으로부터 차용하게 되었는데 그 담보로 차승환의 어머니인 한희이 소유의 울산시 성남동 번지불상 대398평방미터를 제공하게 하여 1982.11.8. 위 신제익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게 하는 대신 그 담보의 의미로 1982.11.17. 별지기재 토지의 소유권등기명의를 차승환앞으로 넘기고 위 건물 완공후인 1983.7.21. 그 건물에 관하여도 같은의미로 차승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었다.

다. 그후 원고는 1984.7.말까지 신제익에게 차용금채무를 완제하고 그 담보로 한희이소유대지에 설정했던 신제익명의의 가등기를 1986.1.28.에 말소한 다음 차승환을 피고로 삼아 별지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우용명의의 지분2분지1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인 이우용을 대위함), 위 건물에 관하여는 1987.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 8. 11. 선고 87가합68 판결 )을 받고, 1987.12.17. 별지기재 토지에 관한 차승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87.4.16.자 신탁해지를 원인삼아 이우용의 지분 2분지1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이전등기를 함과 아울러(이 또한 이우용을 피고로 삼아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7가합11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1987.5.29.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건물에 관하여도 1987.2.4.자 신탁해지를 원인삼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피고는 위 별지기재 토지의 이우용 지분2분지1과 별지기재 건물에 대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목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1988.4.15.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 , 제112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48,109,930원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판단

원고는 원고앞으로 마쳐진 위 각 이전등기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 제11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5 는 위 신탁이라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원고는 위 규정이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모법인 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신탁의 정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212 판결 참조)하였다.

한편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함은 물론(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우용명의의 위 토지소유지분(2분의1)과 차승환명의의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73 판결 참조) 이에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달리 그 세액산출에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1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