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된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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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9. 5. 1. 선고 88구941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1988. 2. 12에 한 별표(라)항 기재 각 금액의 각 취득세와 1988. 2. 29에 한 별표(마항) 기재 각 금액의 각 등록세 및 (바)항 기재 각 금액의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이 별표(다)항기재 각 소외인으로부터 그 기재 각일자에， 1973. 12. 1.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470호)되고 1985. 10. 7.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672호)된 서울특별시 ○○구 ○○리 제2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건물을 각 취득한 후， 1986.12. 16. 사업시행변경인가(서울특별시 고시 901호)를 거쳐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위 조합이 전립한 별표(나)항기재 각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고 1987. 9. 4. 원고들 각자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별로 각자에게 1988.2. 12. 별표(라)항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와 1988. 2. 29. 별표(마)항기재 각 금액의 등록세 및 별표(바)항기재 각 금액의 동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 및 위 재개발사업은 1987. 4. 14. 그공사가 완료되어 같은해 4. 29. 사업이 종료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출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국한되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한 원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조례 제2조 제2호는 "도시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규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48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할때 도시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가 사업을 개시하어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 과세 및 그 면제요건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현재"에 국한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 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서본 바와같이 이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사업완료일 이전에 건물을 각 취득하여 조합원이 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취득한 이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고 따라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이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이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