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부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 1987.5.12. 선고, 87누8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제7조, 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1.12.31. 조례 제1469호로 개정된것) 제2조는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하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였다가

위 조례가 1982.12.30. 조례 제1633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제2조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새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식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고 그 부칙 제4항을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다시 1984.12.27.조례 제1847호로 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2조에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취지가 삭제되고 그 부칙 제2항은 개정조례를 1985.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규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부칙 제4항은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재개발사업자로서 1982.12.9.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대구 ○구 ○○동 및 ○○동 일대 토지 5,724.70평방미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으로 위 토지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0평방미터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4.12.13.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5.6.29.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개정조례 부칙 제4항의경과규정과 종전조례(조례 제14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의하여 위 건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의 부과를 전제로 하는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는 당연히 면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조례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개정조례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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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9. 5. 31. 선고 88구74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 금28,676,080원, 도시계획세 금12,780,17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20,352,050원, 방위세 금5,735,210원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호증(인가서, 갑제9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 1(○○구역 제1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 2(준공검사필증), 3(완공증명), 4(○○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완료공고), 갑제8호증(지주총회의사록), 갑제10호증(규약), 갑제11호증(인가서), 갑제12호증의 1(신청기간지정), 2(공고), 을제3호증의 1, 2(징수결정결의서 및 동 내역), 3(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내역서), 4(납세고지설 송달복명서), 을제7호증의 1(건축물관리대장등본), 2(재산세과세대장), 을제10호증의 1내지 21(각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제11호증의 1(대구직할시 고시 제75호)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위원회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344호 및 대구직할시 고시 제55호로서 도시계획상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구 ○○동 및 ○○동 일대 토지 5,724.70평방미터의 ○○구역 제1지구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내의 노후불량한 시장 건물을 제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상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건축으로 도시재개발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그 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사실,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9조 소정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같은법 제12조 에 의하여 1982. 12. 9.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그 사업구역인 대구 ○구 ○○동 53의 3. 및 ○○동 193의 1. 각 일대토지 5,724.70평방미터에 관하여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으로 위 토지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연건평 33,721,10평방미터의 초대형 쇼핑센터 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립하여 1984. 12. 13. 준공검사를 마치고, 1985. 6. 29. 위 재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이사건 건물은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1985. 5. 16. 현재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1985. 5. 10.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건물에 대한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 금28,676,080원, 도시계획세 금12,780,17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20,352,050원 및 방위세 금5,735,21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2. 12. 9. ○○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에 시행중이던 대구직할시 조례 제1469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하는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그후 위 면제규정에 관하여는 대구직할시 조례 제1633호, 제1765호를 거쳐 1985년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1847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위 면제규정을 인정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1984. 12. 13에 이사건 건물을 준공한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연히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납세의무는 조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1985년도 재산세등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1985. 5. 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하여 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위 재산세등의 납기개시일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구직할시 조례 제1847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에 관하여서만 면제규정이 있을 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그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한편 1982년에 시행한 대구직할시 조례 제2조의 면제규정의 의미는 그 조례 시행당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준공된 경우 그 준공된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준공된 날로부터 앞으로 1년간 시세의 과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인가만을 받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에는 과세요건 미완성으로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위 조례시행 당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중이었을 뿐 이를 준공하지는 못한 원고는 시세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1985년에 시행된 개정조례 부칙 제4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의 의미는 종전규정에 따라 조세의무가 성립된 시세에 한하는 것이고, 개정조례 시행일 현재 조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시세에까지 계속적으로 과세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건물이 1984년도 이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등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례 시행일인 1985.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1985년도 제1기분 재산세등은 개정조례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82조(1976. 12. 31. 법 제2945호로 개정된 조항임) 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2. 건축물: 납기개시일 현재의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라고 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이나할 수 있다. 같은법 제9조 는,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 내지 6(각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9. 9. 20. 제정되어 1981. 12. 31. 대구직할시 조례 제1469호로 개정된 대구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면제대상)는,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개량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공고 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시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한다. 1. 재개발사업 시행자, 부칙 제2항(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2. 12. 31.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1982. 12. 30. 위 조례 제1633호로 전면개정된 대구직할시의 위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연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자를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 12. 31.까지 시행한다. 부칙 제4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1983. 12. 31. 개정된 위 조례 제1765호에서는 부칙 제2항에 대하여만,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4. 12. 31.까지 시행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다시 1984. 12. 27.개정된 위 조례 제1847호는 제2조(과세면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2항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12. 31.까지 시행한다.라고 개정하고,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세법 또는 세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세법이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등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 세법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사건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1984년도까지 시행된 대구직할시의 위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 및 부칙의 경과규정이 있었으나, 1985년도에 시행된 개정조례에서는 그 면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 조례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제4항에서는 계속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부칙 제4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1982년도 시행의 대구직할시 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규정이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이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우선적으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위 재개발사업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이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규정취지와 도시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성질상 단기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시행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여러 가지의 세제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점, (2) 대구직할시 재개발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정당시에는 면제되는 세금의 종류와 기간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었다가,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 및 그 기간이 점차 축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1982년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2조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 공고유무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시세의 과세를 면제한다고 하여, 그 문리상 재개발사업의 시행완료공고와 건축물의 준공등이 조례시행 당시로부터 수년후에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점, (4) 1983년 내지 1985년 사이에 시행된 대구질할시 조례 제2조 중 '다음 각호'이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자를 포함한다)'라고 함으로써 위 규정이 시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나열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면제규정의 의미를 그 조례시행당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즉, 조례시행당시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4. 12. 13. 이사건 건물을 준공하였으니, 그 준공당시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1765호 제2조의 규정과 1985년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1874호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사건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1985년도분의 이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역시 면제되어야 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82년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규정은 1982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그 당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장차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1982년 이후가 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날로부터 1년간 시세의 과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기간을 1982. 12. 31.까지로 규정한 것은 1982년도의 재개발사업인가를 받거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1982년도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만 위 과세면제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니, 결국, 1982. 12. 9.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인가를 받아 그 사업시행에 착수하였고, 그리하여 1984. 12. 13. 이사건 건물을 준공한 원고에 대하여는, 1982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2조의 시세면제 규정과 1983년 내지 1985년까지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부칙 제4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사건 건물이 준공된 1984. 12. 13.부터 1년간인 1985. 12. 12.까지 이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를 전제로 하는 소방공동시설세와 방위세 역시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1982년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1985년도에 시행된 대구직할시 조례 부칙 제4항의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위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1985.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