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교회의 부목사는 위임목사와 같이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목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소재 연립주택 4동 104호 (토지 81.78평방미터, 건물 95.22평방미터)를 1988. 5. 27. 매수취득하여 원고의 부목사인

소외 김성일의 주거용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1988. 10.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 ,

제188조제1항제2호(1)목 ,

같은법 제235조 ,

제237조 ,

제236조 ,

같은법 제239조 ,

제240조제1항제1호 및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

제4조제1항제12호 를 각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이건 주택을 원고 소속 신도수에 비추어 종교목적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인격요소로서 부목사인

소외 김성일의 주거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이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

제79조제1항제1호 ,

같은법 제238조의2 ,

제184조제1호 ,

같은법 제242조 ,

제184조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을 비과세대상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는 예배, 선교, 종교교육등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

김동익 외에

소외 김도현, 같은

유원주, 같은

김용민, 같은

양봉필, 같은

강윤구, 같은

이현석 등 7인을 두고 원고소유의 주거용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지금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유독 이건

김성일 목사가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관행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먼저 관련법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의 규정은

법 제184조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게기하고 있고, 한편 위

같은법 제184조 의 규정은

같은법 제238조의2 및

제2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및 공동시설세에도 준용되고 있는 바, 위 관련법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법 제184조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교회의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건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건주택에 대한 재산세등의 비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무릇 교회가 종교, 자선등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 할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건물등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83.11.22.선고, 83누 456 판결 ,

1978. 10. 10. 선고, 78누 245 판결 등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표지) 같은호증의 5(제2편정치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교회의 부목사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부목사들은 위임목사와 같이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부목사인 소외 김성일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건 주택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6.2.25.선고, 85누 82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한편 비과세관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과세관청의 비과세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과세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87.11.10.선고, 87누 475 판결 참조)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교회의 부목사들의 주거용 주택들에 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가 재산세등을 비과세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고등이 원고에게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