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602(1989092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적용에 관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주시 ○○동 188의68 답 914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69답 882평방미터 도합 1,796평방미터를 1981.11.20부터 1983.02.07까지 소외 박○○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수입으로 원고법인 산하 학교들의 체육부 급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위 같은 동 188의29 답 1,548평방미터, 188의31 답 937평방미터 도합 2,485평방미터는 모두 원고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서 구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나서, 그 세율에 관하여는 1980년도분 및 1981년도분에 대하여는 80/1,000을, 1982년도분 및 1983년도 분에 대하여는 70/1,000을 각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늘어난 1982년도와 1983년도의 세율이 그 보다 보유기간이 짧은 1980년도와 1981년도의 세율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세율적용의 결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에서 본 구지방세법의 규정과는 명백히 저촉되는데다가 원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점을 납득시킬만한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에서 본 세율적용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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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8. 12. 14. 선고 86구149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8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수시분 재산세 18,900,000원 및 동 방위세 3,780,0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14,583,893원 및 동 방위세 2,916,7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소유인 분할(1983. 11. 15.)전 경주시 ○○동 188의 29 답 2430평방미터 및 같은동 188의 31 답 1851평방미터 합계 428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동 188의 29답 2430평방미터는 같은 번지 답 1548평방미터 및 같은동 188의 69 답 882평방미터로, ○○동 188의 31 답 1851평방미터는 같은 번지 답 937평방미터 및 같은동 188의 68 답 914평방미터로 각 분할됨)는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 구시행령(1986. 12. 31. 영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제 142조 제1항 제1호(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하여 1985. 6. 10. 원고에 대하여 1985년도 수시분으로 1980년도부터 1983년도(각 납기개시일, 매년 9. 16.)까지 4년간의 토지분재산세 18,900,000원 및 동 방위세 3,780,0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기판력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83. 10. 10.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한데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고등법원 84구196호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같은법원에서 피고가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5. 6. 10. 위와같은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후에 보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처분의 흠결을 보완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토지중 분할후 ○○동 188의 29답 1548평방미터 및 같은 동 188의 31답 937평방미터 합계 2485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69. 12. 30. 원고 학교법인산하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담장과 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인 교육용(체육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중 위 토지 2485평방미터는 경주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환지전의 위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김○○등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를 게속 점유하는 바람에 인도받지 못하여 이를 원고 학교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구시행령 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해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각토지대장등본), 갑제22호증의 4(소장), 19(상고이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용 운동장 확장계획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전인 1969초경 소외 이○○로부터 경주시 ○○동 192의 1 전 1279평을 매수하였는데 1969. 3. 6.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어 1969.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등재하고 교육용(체육장)토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위 토지 2485평방미터의 환지전 소유자인 위 김○○등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무효라고 하면서 위 토지가 여전히 자기들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계한 경주시 공무원을 형사고발 하는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규때문에 위 토지 2485평방미터는 인도받지 못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중 나머지 토지 1796평방미터만 인도받아 그 인접토지와 함께 체육장으로 사용하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 주식회사가 1984. 10. 경 위 김○○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분규가 있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1969. 12. 30. 위와같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적법히 경료받은 이상 환지전의 소유자인 위 김○○등이 환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인도받아 이를 원고 학교법인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으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이의 인도를 받기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 2485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사건 토지중 분할후 ○○동 188의 68답 914평방미터 및 같은 동 188의 69 답 882평방미터 합계 1796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수익사업용토지로 용도변경된 1980. 2. 20. 까지 교육용(체육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호증의 24(학교법인재산대장), 25(필지별현황), 49(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학교법인의 교육용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이○○로부터 1969년경 매수하고서 이 사건 토지중 위 토지 1796평방미터만 그시경 인도받고 그 인접토지인 같은동 188의 70, 71, 71토지 615평(이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에 해당한다)를 환지후 소유자인 소외 김○○으로 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이와 함께 그 시경부터 수익사업용 토지로 용도변경된 1980. 2. 20. 경까지 원고 학교법인 산하 학교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축구, 야구연습장, 교련장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9호증의 1, 2(각 확인서), 을제15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제7호증의 3(재산세등 누락분명세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토지 1796평방미터는 이를 매수한 1969년경부터 수익사업용 토지로 용도변경된 1980. 2. 20. 까지는 원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용에 사용된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수익사업용토지로 용도변경된 1980. 2. 20. 이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수익용기본 재산교환허가), 2(허가서), 3(기본재산용도변경허가), 4(허가서), 갑제18호증의 39(수익용기본재산교환허가취소), 갑제24호증(인감증명서),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 및 증인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분규가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경주시 ○○동 231의 1전 364평 및 같은동 232의 5 대 730평과 교환하기 위하여 1980. 2. 20.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육용기본재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고 교환허가까지 받았으나 위 김○○의 반대에 부딪쳐 위 교환허가가 취소된 사실, 그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1. 11. 1. 소외 박○○에게 이 사건 토지중 인도받은 위 토지 1796평방미터 및 이와 인접한 같은동 188의 70, 71, 71토지 615평(앞에서 체육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이다)를 임대기간은 1981. 11. 20. 부터 2년간 임대료는 1년에 콩 1가마니 및 보리쌀 1가마니의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를 통상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위 박○○이 그의 부담으로 골프연습장으로 일부사용하던 부분의 시멘트 바닥을 완전히 철거하고 채소밭에 적합하도록 위 토지를 개간하며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북쪽에 도로를 제공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박○○으로부터 임대료인 위 곡물을 받아 이를 원고 학교법인 산하의 위 학교들의 체육부의 급식용으로 사용한 사실, 위 박○○은 그 시경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원고가 1983. 2. 7. 소외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자 원고로부터 보상금 170,000원을 지급받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위 을 제7호증의 3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토지 1796평방미터를 위 박○○에게 임대한 기간인 1981. 11. 20. 부터 1983. 2. 6. 까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1982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2. 9. 16. 현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1983. 2. 7. 이 사건 토지를 나중에 소외 ○○○○주식회사에 매도하기로 하고 위 소외회사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회사에게 임대하기로 하면서 임대료조로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중 분규토지의 합의비용 및 분할등기(1983. 11. 15. 인도받은 부분과 인도받지 못한 부분을 분할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등의 경비를 일체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가 1983. 11. 22.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회사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임대기간 동안은 원고가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김○○,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2. 7. 원고주장과 같이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 소외회사에게 일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가 구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나) 소정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구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7) 목 (가) 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1980. 2. 20. 이므로 1980과세년도는 위 용도변경한 때로부터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1980년도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1980년도에도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나 위 구시행령의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1년의 기간계산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1969. 12. 30. 이다)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의 용도를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과세할 정당한 세액을 구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에 따라 산출하면 별지산출내역서와 같이 재산세 14,583,893원 및 방위세 2,916,776원이 되므로 결국 위 인정을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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