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는 어느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정착물이 없더라도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공한지세의 입법취지가 공한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보다 높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높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가 이용하지도 아니할 과다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자는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1988.4.12. 선고, 87누1201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필지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가 그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 또는 다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어서 소유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들 토지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아가 함께 이용한다면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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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9. 7. 20. 선고 89구367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소유의 인천 ○○구 ○○동 201의24 대312.1평방미터, 같은 동 201의42 대 315.1평방미터, 같은동 247의1 대235평방미터 합계 862.2평방미터를 서로 인접된 토지로서 1986.12.31.자 개정전 구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동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의한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86년도 토지분재산세 금 2,330,060원, 동 방위세 금 466,000원 및 87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2,696,120원, 동 방위세 529,210원 중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86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139,790원, 동 방위세 금 27,950원 및 87년도 토지분재산세 금 161,750원, 동 방위세 금 32,330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인 86년도 토지분재산세 2,190,270원, 동 방위세 438,050원 및 87년도 토지분재산세 금 2,534,370원, 동 방위세 506,880원을 1988.7.22. 추가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재산세추가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61.2평방미터가 인접된 ○○동 244의23외 3필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부지의 일부로 침범, 사용되고 있다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한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이 감액, 경정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동 247의1 대 235평방미터는 원래 나머지 2필지의 토지와 같이 1필지의 땅이었으나 인천직할시가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나머지 2필지를 4각형의 필지로 자르다 보니 삼각형을 옆으로 2개 붙인 것과 같은 모양의 자투리땅이 되어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면 나머지 2필지는 합계면적이 627.2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공한지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한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공한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은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동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은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동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니 아니한 토지‥‥‥ 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2 제3항은 " 영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가. 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계한 면적이라 함은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내에 있는 토지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고, 같은시행규칙 제78조의3은 " 영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0호,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 즉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필지의 토지가 공한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위 토지가 서로 인접되어 있는 이상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지별로 이를 따로이 판정할 것이 아니라 인접된 수개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판정함이 상당하다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에 들어가 보건대, 위 247의 1 대 235평방미터만을 대상으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3필지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3필지 전부를 합칠 경우 건축이 부적합하지 않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