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8.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26. 대도시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의10 소재 본점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위 건물전체를 통일창고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경철에게 임대, 사용케 하고, 1986.7.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마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으며,

종전의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점설치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설시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6.7.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종전 본점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 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7.1. 당해 대도시내에 본점을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심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당원의 위 견해와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3.2.22. 선고, 82누509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그밖에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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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9. 10. 11. 선고 88구106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1월분 수시분 등록세 금 1,070,818,200원 및 그 방위세 금 214,163,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8. 1. 16.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의 1(이의신청서), 7(결정서), 갑제3호증의 1(심사청구서), 4(결정서), 갑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13호증(건물등기부등본), 증인 이창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이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7. 7. 26. 원래 한미시티즌정밀공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1의 162에 본점(1973. 5. 28. 본점을 같은 동 2가 277의 10으로 이전하였다.)을 두고 소외 일본 시티즌시계주식회사와 합작투자하여 각종 시계와 동 부속품의 제조, 가공 및 수리, 상품매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85. 10. 경 위 합작투자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해 11. 13. 상호를 현재의 평창기업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을 하기 위하여 1986. 4. 30. 소외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서울 중구 무교동 7대 983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7,766.85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20.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하고 같은 해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그 방위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와 그 방위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3. 그 소재지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자 이를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대도시내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198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주문 기재와 같은 등록세(가산세 포함) 및 그 방위세(가산세 포함)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1986. 7. 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시 위 성수동 2가 277의 10 소재 원고의 본점 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고 그곳에 있던 인적, 물적 설비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옮겨 본점을 이전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새로 지점을 설치한 일이 없는데, 원고의 당시 총무부장이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위 임대부동산이 있어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따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오신하고 함부로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지점설치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1986. 7. 1. 이후 위 성수동 2가 277의 10 소재 본점을 폐쇄하고 그곳에 있던 인적, 물적설비를 이 사건부동산으로 옮겨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같은 법 시행령(1985. 8. 26. 개정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은 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 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은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된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 제55조의2 는 영제 102조 제2항 후단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비록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3, 갑제11호증의 1, 3, 갑제14호증(각 사업자등록증), 갑제8호증(공장도표시가격업소지정취소), 갑제9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각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실확인원), 갑제10호증(가입전화해지증명서), 갑제17호증의 1(대표자명의변경), 2(변경신고처리), 3(위험물일반취급소양수신고 및 상호변경), 6(배출시설관리인선임신고수리통지), 갑제18호증의 1(거래사실확인원), 2(통장), 갑제19호증의 1(판결), 2(확정증명), 갑제20호증의 1(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갑제21호증(납세지변경신고서), 갑제24호증의 1(확인원), 2(부가가치세신고서), 3 내지 12(각 세금계산서), 13(부가가치세신고서), 14, 15, 16(각 세금계산서), 갑제25호증의 1(증명원, 을제1호증의 1과 같다.), 2(대차대조표, 을제1호증의 2와 같다.), 3, 4(기계장치명세표, 을제1호증의 3과 같다.), 5, 6(공구기구명세표, 을제1호증의 4와 같다.), 갑제26호증의 1(확인원), 2(신고서), 3(세금계산서), 4(신고서), 5 내지 16(각 세금계산서), 증인 신경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임대차가계약서), 2(임대차계약서), 증인 이창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15호증의 1 내지 6(각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신경철, 이창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7. 7. 26.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에 영위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86. 4. 30.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주식회사 동양고속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위 성수동 2가 277의 10 소재 본점사무실 및 시계제조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23. 위 건물전체를 통일창고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경영하는 소외 신경철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경철이 창고업준비를 마치가 임대차본계약을 체결하여 그 뒤 이를 창고용으로 임대사용하게 하고, 같은 해 7. 1.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하고 원고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대표이사등 임, 직원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원고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을 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그 시경 위 시계제조업 폐업에 따른 종업원을 퇴직시키고, 시계제조업용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를 매각처분하였으며, 또한 시계제조업폐업 및 업종변경등을 이유로 같은 해 7. 23. 종전 본점관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공장도표시가격업소지정취소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25. 종전 본점의 전화가입권까지 해지함으로써 종전 본점은 위 임대부동산이 있는 외에 아무런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의 당시 총무부장이던 소외 이창우는 위와 같이 원고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에도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위 임대부동산이 남아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 있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둔 채 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따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신하고 그 지점설치등기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면서 함부로 당시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주주 및 이사들의 인장을 사용하여 1986. 7. 1. 개최된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설치결의를 한양 허위의 이사록을 각 작성하여 사법서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같은 달 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설치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러나 원고는 그 뒤 1988. 3. 1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1986. 7. 1. 이전을 원인으로 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한 지점설치등기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88. 6. 14. 원고의 위 지점설치등기의 원인인 1986. 7. 1. 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지점설치결의가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적법한 소집절차나 개최사실이 없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같은 해 7. 13. 확정되자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같은 달 16.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갑제11호증의 1, 갑제14호증의 기재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갑제16호증의 1, 2의 기재중 원고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종전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는 점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7. 7. 26.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이 훨씬 경과한 1986. 7. 1.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본점 소재지에서 경영하던 시계제조업을 폐업하고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인적, 물적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새로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한동안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원고의 지점설치등기가 되어 있었고 종전 본점 소재지에 본점설치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6. 7. 1. 이후 실제로 종전 본점 소재지로부터 인적, 물적 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법인의 대내외적 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종전 본점 소재지에는 그 인적, 물적시설이 철수되어 본점으로서나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이상 원고는 1986. 7. 1. 당해 대도시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를 대도시의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