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6.29.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 ○○구 ○○동 305 대 1,852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주택 1층 110.74평방미터, 2층 80.99평방미터 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그 주택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하므로 원고가 그 대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 대지취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그와 같이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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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구114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8.8.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0,194,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 3 각 호증의 각1, 2, 갑제5호증의1, 2(을제4호증의 1, 2와 같다), 을제5호증의1, 2, 3,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6.29. 아버지인 소외 권○○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부산 ○○구 ○○동 300의5 대지 1,852평방미터 및 철근콘크리트 벽돌조스라브지붕 2층주택 1층 110.74평방미터, 2층 80.99평방미터중 대지만을 증여받아 취득하게 되어 이를 신고하자 피고가 1988.7.11. 그 과세시가표준액 금129,454,8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의 세율인 1000분지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2,589,096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같은달 16. 이를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대지취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 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인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으로 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지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19,418,220원(129,454,800×150/1000)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금2,589,096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금3,365,820원{(19,418,220－2,589,096)×(20/100), 「지방세법」제121조 }을 합한 금20,194,820원을 1988.8.24.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① 이건과 같이 대지만을 취득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주택의 대지로서 중과세될 수 없고, ② 위 같은호 단서에는 주거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대지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취득이 될 수 없고, ③ 가사 원고의 위 대지취득이 중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규정한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이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을 들고 있는데 같은호 (1)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때 위 (2)목의 규정은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는바(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169 판결 참조) 원고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대지만을 취득하였을뿐 그 지상건물은 여전히 위 권○○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대지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