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1985.12.30. 공장증설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맺고 1986.12.29.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업단지관리법이 정하는 공사착수기간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못하게 되어 1987.2.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단과의 사이에 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무렵 위 토지를 위 공단에 반환함과 함께 그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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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0. 3. 2. 선고 89구183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39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76. 6. 23. 일본의 ○○○○주식회사와 50:50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공장증축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여 1985. 12. 30.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분양하는 차룡단지내의 공장용지 5830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금160,381,637원에 분양받아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 30,192,404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대금은 4회에 걸쳐 분납함으로써 1986. 12. 29. 그 마지막 잔대금을 완납한 사실. 한편 공단에서는 원고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동시행규칙 제8조 에서 정한 공사착수기간이 6월이 지났는데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1987. 2. 19. 원고와의 합의형식으로 위 입주계약을 해제한 사실. 피고는 위 입주계약이 해제되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동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에 의거해 원고가 이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1988. 11. 1. 별지세액계산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금20,395,830원의 부과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법에 의거해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건 입주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건토지를 사용치 못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내지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 이○○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공장증설을 위해 1985. 12. 30. 이건 토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계약 당시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신장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일본측 합자선에서 자금조달의 계획상 1987.에 공장증축을 하자고 해서 1986. 6. 20. 공단에다 1987. 10월로, 공장건설착수연기원을 제출했으나 공단에서는 1986. 12. 29.에 이르기까지 잔대금을 다 받고도 공업단지관리법상 착공연기가 불가능하다 하므로 부득이 1987. 2. 19.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합의해제형식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달 24.경 공단에 이건 토지를 반환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는 바, 사실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원고가 이건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위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앞서 본 해제에 의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그 해제가 원고가 이건토지를 취득한 날인 1986. 12. 29.(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을 취득한 날로 보고 있다)부터 1년도 못된 2개월 남짓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원고가 1년내에 이건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건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