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토지 11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대상)를 "동자동 14-80외"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어서 이를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힌 기재라 할 수 없을 것이고,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다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마다 면적과 등급(등급가)이 다르므로 최소한 그 과세표준액은 알려주어야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산출 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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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4. 4. 선고 89구167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8.5.13.원고에 대하여 한 1987년도분 재산세 금 110,413,340원 및 동 방위세 금 22,08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2(이의신청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3,4호증의 각 1,2(각 심사청구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 제5호증의 1(제3개발자지정), 2(관보), 갑 제6호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을 제1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서울 ○○구 ○○동 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1984.12.30.부터 1985.7.30.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1988.5.13.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 개정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87.12.31.까지 그 효력이 있다) 소정의 비업무영토지로 보고 재산세과세표준 총액 금 2,349,220,200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기납부한 세익을 공제하고 추가로 재산세 (위 납세고지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1987년 1기분으로 보인다) 금 110,413,340원 및 동 방위세 금 22,082,66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위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의 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1986.10.14.선고 85누689 판결),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재산세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11필지)에 대한 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객체를 만연히 " ○○동 14∼80외"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그 등급, 면적등이 상이하여 과세객체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총액, 세율 및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과세처분은 과세객체 및 과세객체별 세액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피고가 위 과세처분에 앞서 1987.7.11. 원고에게 재산세과세를 예고하고 그에 대한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법정고지사항 전부를 언급하였을 뿐더러 1988.3.17. 과세객체 및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그와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전후사정으로 보아 납세고지서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같은 요건을 갖춘 납세고지서로써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의 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과세처분에 앞서 1988.3.17. 원고에게 재산세과세예고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그 통지서에 과세객체의 총면적, 과세표준총액, 세율, 세액 및 과세연도만을 기재하였 뿐 과세객체 및 과세객체벌 세액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장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