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 제3항은 판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같은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 제1호는 "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이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문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위 제외규정에 준하여 위 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판시 판결문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의 취득가격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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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9. 12. 7. 선고 89구685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8.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616,880원 및 동 방위세 금 52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7. 1. 서울 ○○○구 ○○동 942-7 토지 1,312평방미터를 소외 김○○으로부터 대금 14,688,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1987. 6. 12.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1988.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매매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440,640원 및 동 방위세 금 88,120원을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금 87,379,200원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위 신고납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가하는 등 하여 1988. 11. 30.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등록세 및 방위세의 납부고지(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 , 구「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하여 판명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 의 제외규정에 준하여 취득가액 입증서류에서 제외되어 위 법 제130조 제3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1979. 12. 28. 개정) 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취득당시의 가격이 등기, 등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으로 한다.", 제2항(1979. 12. 28. 신설)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3항(1979. 12. 28. 신설)은 " 제115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제111조 제5항 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그 중 3호는 "판결문, 공정증서, ...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호(1985. 8. 26. 개정) 는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 포기 또는 인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 위 시행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위 제외규정에 준하여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규정된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화해판결등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제외규정은 입법상의 착오로 보이나 이를 화해조서 등을 제외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 8호증(각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갑제7호증의 2(판결),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0호증(사서증서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취득한 위 토지는 도로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사실 및 위 판결문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의 취득가격인 사실등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위 법 제130조 제3항 에 의하여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