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6.11.28. 소외 강○○와 사이에 그가 경영한 식용유 생산공장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2.30. 대금을 완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강○○는 1972.8.3.부터 위 식용유 생산공장을 가동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 수년전부터 식용유 생산을 중지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1985.4.1.에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을 하는 소외 ○○○○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면서 그 부분에 설치된 생산설비를 철거한 바 있으며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있은 후인 1986.12.10. 생산설비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구조용 금속판 제품의 제조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이래 위 부동산을 닥트기구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등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장매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소정의 기존공장의 포괄적 양수나 같은조 제8호 소정의 업종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2 제2항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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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5. 9. 선고 89구85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영수증), 갑제3,5호증의 각 2(각 결정서), 갑제6호증(공장매매계약서), 을제4호증(공장등록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78.5.19. 서울 ○구 ○동1가 3의 6에 본점을 두고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1980.1.15. 사업목적에 닥트 및 닥트기구제조업등을 추가하고 1981.6.5. 본점을 현재의 위치인 서울 ○○구 ○○동 284의 6으로 이전 한 뒤1986.11.28. 소외 강○○로부터 동인이 ○○○○공업사란 상호로 식용유생산공장으로 사용하였던 경기도 ○○군 ○○읍 ○○리 695의 1 대5,68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321.7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30.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9,000,000원(300,000,000x30/1000) 및 그 방위세 금 1,800,000원(9,000,000x20/100)과 같은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6,000,000원(300,000,000x20/1000)을 자진납부하고 1987.1.6. 사업목적에 살균소독기제조업을 추가한 후 위 부동산을 도시형업종제품인 닥트기구 및 자외선살균소독기와 비도시형 업종제품인 자외선 살균장치의 생산공정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에 관하여는 그 취득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원고의 위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등기가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데 위 공장에서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도시형업종인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생산과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도시형 업종인 자외선살균장치의 생산을 같이하고 있고 자외선 살균장치의 제품은 총생산제품의 88.1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위 공장에서는 닥트기구도 생산하고 있고 위 제품을 총생산품에 포함시키면 자외선살균장치의 제품은 총생산제품의 42.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인정한 것이다) 결국 위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금300,000,000원중 11.8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264,360,000원은 중과세대상이 된다하여 위 각 규정에 따라 일반세율 및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액, 등록세액, 방위세액)각 가산세포함)을 산출하고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각 공제한 다음 1988.10.27.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26,578,560원 등록세 금38,067,840원, 방위세 금7,613,5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내무부장관은 1989.5.30.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취득이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등기역시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나 위 공장에서는 도시형업종인 닥트기구 및 자외선살균소독기의 생산과 비도시형업종인 자외선살균장치의 생산을 같이하고 있고 자외선살균장치의 제품은 총생산제품의 42.9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위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금300,000,000원중 42.9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128,820,000원은 중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금 171,180,000원은 일반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위 각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액, 등록세액, 방위세액(각 가산세액포함)을 산출하고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각 공제하여 취득세를 금12,366,720원(128,820,000x80/1000x120/100), 등록세 금18,550,080원(128,820,000x120/1000x120/100), 방위세를 금 3,710,010원(18,550,080원x120/100)으로 각 갱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를 위와 같이 각 감액갱정결정하여 고지(이하 이 감액된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의 사유와 관련법규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외 강○○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이와함께 그 공장의 생산 설비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그후 업종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제3호 ,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취지인 같은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기존공장을 승계취득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니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은 법제 1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공장의 승계취득, 그 제3호에서는 공장의 업종변경을 제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는 제7호 에서 공장의 승계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등을 포함한다)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제8호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이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등록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제기하고 있고 같은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은 법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는 영제 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제 112조 제1항 의 세율"은 " 법제 131조 의 세율"로, "취득일"은 "등기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결국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공장의 업종과 다른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토지, 건축물의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이하 원고가 소외 강○○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그 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갑제3,5호증의 각 2, 갑제6호증, 을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매매계약서, 을제5호증의 1,2와 같다), 을제1호증의 1,2(공장기본조사표표지 및 내용), 을제2호증의 1(공장기본조사표 갱신), 2(주요생산 시설명세), 을제3호증의 1(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7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는 1972.8.3. 이사건 부동산에 보일러등 10개 종목 30개의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식용유생산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식용유생산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76.2.4.에는 위 공장에서 보일러 등 59개종목 74개의 생산설비를 설치하는등 그 시설을 확장하였으나 이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기 수년전부터는 그 식용유생산을 중지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있다가 1985.4.1. 건축자재제조판매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사건 부동산중 대지 700평과 건물 200평을 2년간 임대하기로 하면서 위 임대부분에 설치된 제반생산설비를 철거한 사실, 그러다가 소외 강○○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1986.11.28.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같은해 12.10에는 원고에게 위 공장의 생산설비중 그 일부인 접도계, 실험기구(유리기구 비이커) 저울, 교반기, 원심분리기, 건조기, 저장탱크, 믹싱탱크, 보일러, 버너 및 기타 공기구등을 금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매수한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위 부동산에 구조용금속판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닥트기구, 자외선살균소독기, 자외선살균장치의 생산공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제7호증, 갑제4호증(심사청구)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의 위 공장은 그 수년전부터 사실상 폐업으로 인하여 그 제품생산을 중단하여 왔고 또한 생산설비도 일부 철거된 상태에 있어 이미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공장의 생산설비중 일부만을 매수한후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설비를 설치하여 종전의 제품과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는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 모두를 포괄적으로 양수 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고 보아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