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09.07 ○○시 ○○동 1158의35 외 3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86. 6.경 소외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충무시 지회에 위 토지를 1986, 6.경부터 1989. 9. 30.까지 임료 없이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위 임대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처(엄격한 의미에서 임대라고 말할 수 없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8)목 소정의 임대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원고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의 규정은 재산세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토지의 구분과 한계를 정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부과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원심확정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갑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지회에 대한 임대는 임대차보증금과 임료의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내용으로서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에 불과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소론은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고유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당해 법인자신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아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법인이 제3자에게 그 토지를 대여하여 그 제3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빌린 위 소외 지회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노외 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언 사용중이라고 하여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터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 스스로 소외 지회에 이 사건 토지를 대여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사용케한 이상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자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지회와 사이에 위 토지를 위 지회에게 무상으로 사용케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지회는 1986. 7. 24. 피고로부터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이고 위 지회는 계약서상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또 피고로부터 위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제공해주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소론 증인 김한곤의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의 신의칙위배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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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89구20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국제관광알선업, 수출입업, 내외국물산판매에 관한 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과 이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5. 9. 7. ○○시 ○○동 1158의 35외 3필지 대 3,031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금 367,200,000원에 매수 취득한 다음 같은달 23. 이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인 금 367,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7,344,000원(367,200,000×20/1,000)을 피고에게 자진 납부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1988.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과세표준액에 위 법조에서 정한 세율인 15/100(20/1000×750/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55,080,000원(367,200,000원×15/100)에서 위 자진납부세액 금 7,34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7,736,000원과 이에 대한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금 9,547,200원(47,736,000원×20/100)을 합한 금 57,283,200원을 추징세액으로 산출하여 취득세 금 57,283,0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는 첫째, 구지방세법시행령 (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85. 9. 7.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6. 6.경 소외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충무시지회(이하 새마을 충무지회라고 한다)에게 이건 토지를 기간은 1986. 6.부터 1989. 9.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등 원고의 고유목적인 부동산임대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피고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8)목 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로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이건에서 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을제3호증의4와 같다)에 의하여 원고가 1985. 9. 7.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6. 6.경 위 새마을 충무지회(지회장 박○○)에게 기한은 1986. 6.부터 1989. 9. 30.까지 임료없이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위 임대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임대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을 가지고 이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8)목 소정의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 설사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 새마을 충무지회에 임대한 것이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새마을 충무지회는 원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빌린 다음 1986. 7. 24. 피고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토지의 취득을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1 내지5,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새마을 충무지회가 1986. 6.경 원고로부터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빌린 다음 같은해 7. 24.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받은 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직접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이고 타인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빌려 그 타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셋째, 원고와 위 새마을충무지회의 위와같은 계약도 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충무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이고 임차인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자신이면서 명의만을 위 새마을충무지회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가 1986. 7.부터 이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 임대기한인 1989. 9. 30.까지 이건 토지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새마을충무지회가 이건 토지를 원로부터 빌린 후 그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단지 그 계약서상의 명의만을 위 새마을충무지회로 하였다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 새마을충무지회에 무상으로 빌려준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를 충무시의 주차난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용으로 제공하여 주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이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용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설치허가까지 내 준 후 2년이 지난 1988. 12. 10.에 이르러 위 약정을 어기고 이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건 토지를 무상으로 노외주차장부지로 제공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였는가에 관하여 앞에서 배척한 증인 김○○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