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김○○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김○○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김○○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김○○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1987.10.13. 선고 87누581판결;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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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5. 17. 선고 90구6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6호증(경락허가결정서), 을제1호증의 1(징수결정결의서), 2(수납부), 을제2호증(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3. 2. 25. 별지목록기재 연립주택 4동(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 김○○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87. 9. 24. 위 김○○에게 이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었고 그후 1988. 6. 9.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 명의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다시 1988. 9. 30.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88.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이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서 이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1985. 12. 31. 위 김○○, 김○○등으로부터 합계 금3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이 위 김○○에게 경락이 되어 위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8. 9. 30. 위 김○○등과의 사이에 위 채무원리금 및 경매비용등을 지급하고 이사건 부동산을 돌려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현행등기법상 원고명의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서 이사건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받는 방법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제104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유권을 취득한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김○○으로부터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 받는 방법으로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김○○ 명의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므로써 위 김○○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헌법 제38조 ,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