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들은 그들의 소유인 원판시건물부분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삼일카바레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위 건물부분은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이 위 카바레영업을 일시 휴업하고 있었다 하여 원고들을 지방세법 제195조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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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9. 11. 22. 선고 89구32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들 공동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3층부분 전부와 4층부분 중 407.9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1988년도 건축물불 재산세과세기준일(1988. 9. 1.)현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2)목 소정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 금120,577,340원에 그 소정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같은호 (4)목 소정의 건축물로 보아 그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 금301,307,070원에 그 소정 일반세율 3/1000을 적용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액을 금6,932,780원(120,577,340×50/1000+301,307,070×3/1000,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미만을 절사함, 이하 같다)으로 산출하고, 위 산출된 재산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2호 소정의 세율 20/100을 적용하여 방위세액을 금1,386,550원(6,932,780×20/100)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원고들에 대한 1988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및 그 방위세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1988. 10. 20. 원고들에게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①그들 소유의 위 건물 중 피고가 중과세한 부분인 3층 전부와 4층 중 일부에 식품접객 시설을 갖추고 피고의 허가를 받아 ○○○○○라는 상호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피고에게 휴업신고을 하고 1988. 10. 8.부터 같은해 12. 31. 까지 휴업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2)목 의 규정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그 난립을 방지하여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휴업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②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휴업사실은 지방세법 제195조 소정의 재산세 감면사유인 "천재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제3호증(무도유흥음식점 휴업확인서), 을제1호증(재산세 과세대장), 제2호증(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기록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2. 10. 4. 경부터 그들 공동소유인 위 건물 중 이 사건 중과세대상인 3층 전부와 4층 일부에 무도장, 주방, 객석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해 피고로부터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왔는데, 위 캬바레는 1988. 3. 18.부터 같은해 6. 18. 까지 및 같은해 10. 7.부터 같은해 12. 31. 까지 두차례에 걸쳐 휴업한 사실,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1988. 9. 1.)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위 건물의 3층 전부 및 4층 일부의 용도가 캬바레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 및 영업허가등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에 적용될 세율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 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1)목 내지 (4)목으로 구분하여 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 (4)목 (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를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과세대상 건물부분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이 재산세과세대장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건물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일시 휴업중에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임에는 변함이 없다할 것이고, 나아가, 위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95조 가 규정하는 재산세 감면사유인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 , 제87조 가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부진으로 인한 휴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