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는 과세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자동차의 해당여부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6.에 구입한 원판시 이 사건 벤즈 300에스·이·엘(S.E.L)승용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1989.1.1.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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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6. 29. 선고 90구3524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1989. 10. 10.원고에 대하여 한 1989. 10. 수시분 차량취득세 금11,914,320원의 부과처분 중 금10,896,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납세고지서), 갑4호증(계약서), 갑5호증(영수증), 갑6호증(세금계산서, 을2호증과 같다), 갑7호증(세금계산서, 을6호증의2와 같다), 을1호증(차량중기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을3호증(등록증), 을4호증의 1,2(차량취득세수납부 표지 및 내용), 을5호증의1,2(과세시가표준액표 표지 및 내용), 을6호증의 1(소비자선택품목유무확인)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89. 2. 13. 소외 ○○자동차주식회사와 사이에 벤즈300에스이엘(SEL)승용차 1대를 대금69,850,000원(부가가치세 금6,350,000원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6. 19.위 소외회사에게 대금을 완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 또 원고는 소외 ○○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부착할 라디오, 스피커, 알루미늄휠 등 소비자선택품목의 부품을 구입하고 같은 회사의 노무를 제공받아 이를 부착하면서 위 소외회사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금5,65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 이어 원고는 위 금69,85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지방세법(이하 "법"으로 줄여 쓴다)제112조제1항 소정의 세율 20/1,000을 적용한 취득세액으로 금1,397,000원을 산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그 취득가격은 위 차량매매대금과 소비자선택품목에 관하여 지출된 금액을 합한 금75,504,000원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위 차량과 같은 차종인 벤즈 300에스이엘에 대하여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1989. 1. 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금116,691,000원으로서 위 차량은 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줄여 쓴다)제 84조의 3 제1항 제4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율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150/1,000이 된다고 보아, 위 인정의 취득가격에 위 세율을 곱한 금11,325,600원(75,504,000×150/1,000)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금9,928,600원과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금1,985,720원(9,928,600×20/100)을 합산한 금 11,914,320원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액으로 산출하여 1989. 10. 10.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원고가 위 차량을 위 소외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의 액수는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위 갑6호증)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시가가 불명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량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여야 하며 또 위 차량의 취득가격은 그 자체의 매매대금액인 위 금69,85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이와는 달리 위 금액에 위 소비자선택품목에 관하여 지출된 금액까지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나아가 위 차량에 대한 과세표준시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정하여 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받은 영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이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영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중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단서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영 제84조의 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건물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고급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150/1,00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차량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116,691,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자동차"에 해당하여 이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150/1,000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나, 다른 한편 그 과세표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인 위 ○○자동차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위 차량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이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피고 역시 위 차량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고 있다.) 다만 위 차량의 취득가격은 그 차량 자체의 구입대금으로 보아야 하지 여기에 그 차량에 부착될 소비자선택품목의 구입대금까지 합한 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위 취득가격은 위 차량 자체의 매매대금액인 금69,850,000원이라 할 것인 바 위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위 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10,896,600원이 되므로 위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 제84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