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43평방미터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 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 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 거기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시하는 모양이나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은 잘 몰랐다고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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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7. 5. 선고 89구1479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89년 수시분 취득세 금134,636,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내지10호증의 각 1,2(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을제1호증(징수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취득세부족납부세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주택건설업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84. 8. 22. 별지목록 제1기재의 토지를, 같은해 12. 18. 같은 목록 제2기재의 토지를 각 취득하면서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로서 금17,192,700원을 신고하고 자진납부 하였는데, 피고는 1989. 3. 28. 원고회사가 그 지상에 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위 토지들을 매수하고서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위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들은 「지방세법」제112조의2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호 에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20/1000×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129,389,400원(위 토지들의 취득가액 금862,596,000원 × 20/1000 ×750/100)에서 원고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 금17,192,700원을 차감하고, 이에 과소신고납부가산세 금22,439,340원{(129,389,400 - 17,192,700) × 20퍼센트}을 더한 금134,636,040원을 1989년 수시분 취득세로서 원고에게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구「지방세법」제112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건 토지의 취득후 2년내에 위 토지가 비업무용토지로 된 때에 취득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후 1989. 3. 28.에 이르러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1984.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제1항 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에는 법제112조제2항 의 세율(취득물건가액의 20/1000 × 750/100)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가 2년 이내에 비업무용이 된다면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하게 된다는 것이고, 토지 취득후 2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 원고가 위 토지들을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는 위 토지들은 그 취득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건축법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그대로는 연립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용인군수로부터 자역녹지지역 내의 연립주택 신축가능구역 공고를 받으면 10,000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에 대하여는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한데도 원고회사는 이를 위한 신청절차를 거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회사는 주택건설 외에 법인등기부상 여러가지 목적사업이 있는데도 이사건 토지를 그와 같은 다른 목적사업에 이용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회사는 위 토지들을 비업무용으로 매수하였거나 아니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제2항 , 구지방세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399호로 개정된 것)제84조의3제1항제3호 에 의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다만, 같은 시행령 제142조제1항제1호(7)목의 "마" ,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삭제되기 전의 것) 75조의2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바, 이사건 토지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가를 살피기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는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으로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도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10,000평방미터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허가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은 건설부 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1988. 2. 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4호 는 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제1항 은 법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및 지구 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2조제1항 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1984. 5. 7.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 의 별표 3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는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의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연립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였는데, 1984. 5. 7.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 의 별표3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연립주택, 기숙사는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3. 1. 개정 건설부령 제353호) 제4조제2항 은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용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 상수도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2(건축법시행령 개정건의, 회신), 갑제3호증의1,2(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질의, 회시), 갑제5내지10호증의 각 3(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및 증인 윤형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토지들은 원고회사가 취득할 당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면적10,000평방미터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은 허가받을 수 없고, 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역녹지지역 안에서의 연립주택 건립은 군수가 녹지보호를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내에서만 가능한데도, 원고 회사는 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실을 알지 못하고 당시 용인군 내에 대학교의 밀집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므로 이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취득한 사실, 그후 원고회사는 위 토지들 지상에 연립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인군 건축관계 공무원에게 위 토지들에 부여된 법령상의 각종 제한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바, 위 토지들은 "녹지보호를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 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위 "지정.공고한 구역"은 원고와 같은 개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전체적으로 녹지보존에 대한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지정.공고하는 것인데 군에서는 그러한 검토계획이 전혀 없으니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연립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은 당초부터 불가능 하다는 회답을 받고 위 건설사업계획을 중단한 사실, 원고회사는 그후에도 이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 건립가능성을 타진해 오던 중 1986. 2. 10. 위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 의 내용을 1984. 5. 7. 개정전의 내용대로 개정해 줄 것을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이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1989. 9. 26. 용인군수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한에 따라 10,000평방미터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10,000평방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그 분할후의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바, 이사건 토지들은 상수도, 도로등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므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으니,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회사가 연립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사건 토지가 자역녹지지역에 해당되고 관할군수로부터 연립주택 건축가능구역지정이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토지들을 연립주택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회사가 위 토지들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이사건 토지들은 원고회사가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연립주택의 건립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사건 토지들을 그 원래의 취득목적 외에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사건 토지들을 「지방세법」제112조의2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