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용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의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당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참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다만 주택건설용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삭제되면서 이를 대치하여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제4항 제10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한편 위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의하면 위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 그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단서 소정의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1987.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4항("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위 부칙 제4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한 그중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1988.1.1. 현재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8.1.1. 현재로 보아 개정 전의 영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위 개정전의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개정후의 영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있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에는 토지의 취득 이외에도 관계규정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경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85.8.14. 그 판시의 토지 3필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의 지상에는 1989.6.29. 주택을 완공하고 나머지 일부의 지상에는 같은 해 7.5. 사무실 등을 완공하였다는 것이므로,

1988.1.1. 현재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정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개정 전의 위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10호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개정 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시 같은 영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여타의 경우보다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정의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원판시 토지 위에 주택 이외에도 사무실 등을 건축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위 규정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만으로는 그 판시의 주택과 사무실의 각 면적, 구조, 이용관계 등을 알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토지 중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심리한 다음 위 규정에의 해당 범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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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90구375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9.7.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7,15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납세고지서), 2(영수증필통지서), 갑 제2호증의 1(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1985.8.14.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1의 3, 414의 1, 414의10 등 3 필지의 대지 합계 1,115제곱미터 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주택건설용지로 취득(1985.8.22. 각 등기필)한 후 위 414의 1 및 10 대지는 1989.3.17.경 주택건축허가를 얻어 1989.6.29.경 주택을 완공하였고 위 411의 3대지는 1989.3.18.경 사무실 등의 건축허가를 얻어 1989.7.5.경 사무실 등을 완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같은 조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89.7.6. 원고에게 취득세 금 28,999,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1989.9.29. 이 사건 토지 중 시설녹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응한 세금을 감액하여 취득세를 금 27,151,320원으로 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에 비하여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맡기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취득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주택건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1년 이후 3년 이내에 매매용 외의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였으나 1989.12.31. 개정된 시행령(현행 시행령, 이하 신법이라고 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중과세를 면할 수 있는 행위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고 한다)을 1년 연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3년 이내에 건축 등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예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었고 4년 이내에 건축을 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법 부칙 제1항은 " 신법 제84조의4 조항은 1988.1.1.부터 시행된다" 규정하고 부칙 제4항은 경과규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신법이 시행되는 1988.1.1.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이 아닌 지방세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란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5조, 제120조)과 관련하여 보면 1988.1.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이란 토지의 취득 이외에 유예기간의 도과라는 조건이 부가되며 양자의 관계는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의 도과로써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기만 하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건에 있어서 보면 1988.1.1. 현재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위 부칙 제4항에 의한 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신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유예기간은 4년으로 연장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4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로부터 면책된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9.7.5.경 이 사건 토지를 주택 등의 건축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