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가 1975.12.30. 신축한 서울 ○○구 ○○동 131의18 대 456평방미터지상의 주택 1동 1층 143.83평방미터, 지하층 10.91평방미터와 1985.9.25.에 이르러 이에 인접한 같은 동 131의19 지상에 신축한 주택 1동 1층 103.23평방미터 지하층 41.72평방미터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주택 2동은 그 대지의 경계에 표시가 없이 한 울타리 내에 나란히 건축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대문도 하나 뿐이며 위 전자의 주택에는 원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후자의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소외 황○○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 2동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어 1구의 주택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1구의 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된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취사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그것이 동일한 지번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주택 2동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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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7. 26. 선고 90구783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89년 11월 수시분 1986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재산세 금 1,487,210원, 도시계획세 금 51,55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297,440원 및 방위세 금 297,440원 합계 금 1,880,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 2(각 건축물관리대장, 을제8호증의 1, 2와 같다), 을제2호증의 1(조사결정서), 5(재산세조사결정서), 을제5호증의 2, 3(각 재산세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구 ○○동 131의 18 대 456평방미터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레트와즙 주택 1동 1층 143. 83평방미터, 지하층 10.91평방미터를, 이에 인접한 같은 동 131의 19 대 347평방미터 지상에 조적조 스라브즙(실제로는 와즙임) 주택 1동 1층 103.23평방미터, 지하층 41.72평방미터를 각기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당초 이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1986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원고에게 위 양 주택에 대한 별도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가, 1989. 11. 16.에 이르러 이를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1)목 에 정한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각 세금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양 주택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1개의 대문으로 통행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며 건물 사이에 별도의 경계나 담장을 설치함이 없이 공동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1구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양 주택은 위치한 필지가 서로 다르고 완전히 독립된 건물이므로 분리과세 되어야 하고, 피고가 5년 동안 분리과세한 이상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법리에 위배되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 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것이나 위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 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기관인 감사원의 견해에 위임한 결과가 되어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95조 에 위반되는 동시에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최후의 심사권이 지닌 사법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재산세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제8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6, 7, 8(각 주민등록표 등본), 을제4호증(복명서), 을제7호증(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을제9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을제10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131의 18 및 19의 양 대지는 서로 인접하여 경계의 표시가 없이 한 울타리로 되어 있고, 그 각 지상에 각 1동의 남향주택이 나란히 있는 사실, 위 양 주택에 통하는 대문은 위 양 대지상의 북쪽 중앙부분에 하나가 있을 뿐이고, 위 각 주택의 전면인 남쪽은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 위 131의 18 지상 주택은 1975. 12. 30., 위 131의 19 지상 주택은 1985. 9. 25. 각 신축되었고, 위 131의 18 지상 주택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위 131의 19 지상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황○○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황○○과 별개의 세대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 은 주택을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9조 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이 사실상의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1구의 주택은 우선 그 주택의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구역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1구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 주택은 별개의 대지상에 위치한 독립적인 별개의 주택이고, 위 양 주택에는 각기 원고와 위 황○○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위 황○○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위 양 주택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동일한 대문을 사용하며 그 사이에 담장이 없다거나, 원고와 위 황○○이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니, 결국 위 양 주택이 1구의 주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