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기위한 다른요건으로서 부동산등을 앞에서 본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제로 이러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인데, 임야의 취득, 등기 및 그 사용에 관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3(지방세부과변경통지서), 갑제2호증의 3(지방세이의신청결정통지 및 그 결정서), 갑제5호증(판결), 갑제6호증(등기권리증 및 인락조서), 갑제7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의 2(취득세조사서), 을제3호증(조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산김씨의 시조인 '

흥광'의 19대손인 '

중균'의 후손들로 구성된 존중으로서, 원래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산 2의1. 임야 177,195평방미터 외 8필지의 임야 도합 208,067평방미터(이하 이들을 이 사건 임야라 부른다)에 관하여 1966. 4. 1.자로 그 종중원인

소외 김영규외 6명의 명의로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명의수탁자중 생존자와 사망한 수탁자의 상속인 등 도합 26명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계약이 1980. 11. 1. 혹은 같은해 11. 3.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8. 6. 14. 서울고등법원 87나4813호로써 원고의 청구가 인락되고, 그 인락조서에 기하여 같은해 7. 7. 혹은 7. 8.자로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들어서 그 취득세 금17,827,170원, 등록세 금26,740,760원 및 이에대한 방위세 금5,348,140원을 산출하여 1989. 2. 15.자로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경정결정에 쫏아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을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보고 그 세율을 낮추어 적용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각 금13,370,380원 및 금2,674,070원으로 산출하여 1989. 6. 이를 고지(취득세에 관한 당초의 부과처분과 등록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위와같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잔존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종중은 선조의 유훈을 준수, 추모하고 선조붕묘에 수반되는 제절차의 관장과 위토보존 및 제각설치, 문중원상호간의 친목도모, 상호부조와 후생 및 장학금지급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임야를 위와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와 자선 및 학술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

제127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 비과세되어야 하고, 나아가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방위세 역시 비과세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중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지방세법 제107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있고, 이에따른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은

법 제107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서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단체"를, 제16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학술 연구단체·장학단체 ..... "를 들고있으며, 한편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서 제1호 본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들고있고, 이에따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건대, 원고의 종중규약(갑제4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종중의 목적은 "1. 선대의 유훈을 준수하고 추모하며 선조붕묘에 대한 제반절차외에 관장 및 실행사항 2. 선조붕묘에 수반되는 위토 및 제각의 설치 3. 종중상호간의 친목융화를 도모하는 사항 4. 종중회원중에서 관혼상제 또는 불의의 환난을 당하였을 시 부조하는 사항 5. 종중후생 및 장학금, 효자상 제도설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와같은 목적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원고종중의 내력, 활동모습, 종중원의 구성 및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전후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위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공익사업단체라 볼 수 없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도 아니므로

같은조항 제16호 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며, 그외 같은조항 소정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그 조문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뿐아니라 위 규정에 의하면 비과세되기위한 다른요건으로서 부동산등을 앞에서 본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취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제로 이러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을 요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등기 및 그 사용에 관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오히려 앞서 본 갑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대부분을 타에 처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지 불과 10여일만인 1988. 7. 25.자로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어느모로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중 방위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원고가 비과세사유의 근거규정으로 든

방위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은 관세,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련한 방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임이 그 조문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등록세에 관련한 방위세부과처분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채용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