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 이므로 그 취득에 관하여는 일반의 경우보다 그 취득세율을 높게 하고 다만 그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에는 그 주택을 멸실시키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승계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실제 취득 당시의 당해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9누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위에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설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지 주택의 멸실이 주거 이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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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90구370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1986. 5. 30.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 800의 50외 2필지 대지 839평방미터를 포함한 합계 1,037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금155,300,000원으로하여 1986. 11. 29.부터 1989. 5. 29.까지 6회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89. 5. 29.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뒤 1989. 6. 1.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 (2)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각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수시부과 해오다가 1989. 7. 14. 마지막 연부금23,29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4,193,10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주거로 사용할 목적하에 매수한 것이아니고 연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이었으나 매매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까닭에 건물의 철거 및 신축에 착수하지 못한채 방치하고 있던중 건물이 심히노후되고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할 우려가 있어 대금완납이전인 1988. 11. 5부터 원고가 건물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입주하였다가 1989. 6. 1.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같은달 18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연립주택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하였는바, 이와같은 취득목적과 연립주택신축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것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이를 계속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율은 일반취득세율인 20/1000의 750/100으로 하게 되어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2)목 은 위 법의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하나로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로 규정하되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그 대지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는 1,037평방미터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1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18,917,570원인점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 시행령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것인데, 한편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 가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목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것을 규정한 취지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필요없이 넓은 토지공간을 점유하는 대형주택의 소유를 억제하고 고급주택을 주거이외의 다른용도로 전용케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는데 있다할것이므로 그와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단서에서 말하는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목적이라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건축물관리대장, 을제3호증과 같다), 2(건축허가 신청서), 갑제5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제6호증(복명서), 증인 김정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연부금을 상환중이던 1987. 11경부터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점유하게하다가 1988. 11. 5부터는 원고가 직접 입주사용해왔으며 연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인 1989. 6. 18.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89.87평방미터의 연립주택을 신축완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바와같이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취지가 대형주거용건물의 사용을 억제함과 아울러 불필요하게 넓은 대지의 취득을 제한하려는데 있는점과 위 대지상에 공동주택이기는하나 상당한 규모의 주거용건물이 신축된점, 그리고 멸실된 기존건물이 1978년에 신축된 것으로서 그다지 노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및 원고가 전문주택건설업자도 아니고 당초부터 공동주택건립의 목적을 명백히 하였다는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점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5항 에서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되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는 고급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넓은대지를 확보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함으로써 더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의도아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할것이어서 이와 같이 고급주택부속대지상에 건물의 형태만을 바꾸어 계속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취즉을 가리켜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동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2)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취득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단서 의 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