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당해의 견해이다(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유효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채권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증여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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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0. 9. 5. 선고 90구32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가 198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8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89. 7. 26. 대구 수성구 ○○○ 35의 11 대 262.1평방미터중 262.1분의 4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안장호로부터 원고 앞을 같은해 7. 25.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지방세법」제105조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금189,500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1989. 10. 15.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전인 1989. 9.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같은해 9. 18.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위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9누37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후 증여자인 위 안장호와 수증자인 원고가 합의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