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이던 기존의 연립주택을 소외 동성건설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소외회사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금 3,660만원에 원고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기존 연립주택은 철거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소외회사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인 위 금 3,660만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설사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았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53조, 제56조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8호가 정하는 취득세면제대상이 되는 대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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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8. 29. 선고 89구7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지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광진연립재개발사업계약서), 갑제4호증(분양계약서, 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6호증(판결), 갑제7호증의 1(납세고지서), 을제2호증(등기권리증) 및 을제4호증(재산세과세대장)의 각 기재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 길동 355의 5. 지상에 도합 36세대의 연립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던 원고등 36명은 1987. 4.경 소외 동성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 부른다)와 약정하기를, 소외회사는 기존의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도합 54세대분의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그중 36세대는 기존연립주택소유자들인 원고등 36명의 몫으로 하되 나머지 18세대는 소외회사의 소유로 하며, 원고등 36명은 소외회사에게 건축비명목으로 1세대당 금9,500,000원 혹은 금6,500,000원(신축될 연립주택의 세대별 면적에따라 액수를 달리한 것이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연립주택의 소유명의는 모두 소외회사에게 신탁하여 이전등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소유이던 별지목록(1)기재 연립주택의 소유명의도 1987. 5. 7.자로 소외회사에게 이전되었고, 그후 기존의 위 연립주택은 철거되고 새로운 54세대의 연립주택이 신축된 다음 모두 소외회사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신축된 연립주택중 별지목록(2)기재 연립주택 1세대 (이하 이를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부른다)를 추첨받은 원고는 1988. 1. 28. 건축비로 지급하기로 한 금9,5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해 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사실, 원고가 위와같이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제111조 제5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1988. 12.31. 대통령령 제 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2조의 2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위와같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도증세(을제2호증이다) 상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36,600,000원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아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878,4000원을 1988. 3.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이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 특별시 주택건설에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금439,200원을 같은달 26.자로 경정고지한 사실(이하에서는 위 감액경정처분에의하여 잔존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 그런데 기존의 연립주택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분양가는 금44,00,000원인데, 위와같이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을 할 당시 작성된 매도증서에는 그 매매대금을 위 분양가의 범위내인 금36,600,000원으로 기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4호 는 위의 계약서 및 기타증서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매매계약서(매도증서를 포함한다)*****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과세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연립주택은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회사로부터 위탁자인 원고가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건축비명목으로 지급한 금9,500,000원 상당이라 볼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며, 셋째로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취득을 위하여 우선 친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소외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대부의뢰에 따라 소외 조흥은행주식회사로부터 1989. 2. 28. 가계자금명목으로 대부받은 금8,000,000원 및 소외 국민은해으로부터 같은 해 5. 8. 서민생업자금명목으로 대부받은 금3,000,000원으로 이를 변제충당한 바 있어 결국 이 사건 연립주택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8호 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을 살피건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90. 3. 9. 89누3489 판결 및 대법원 1989. 3. 28. 88누 8098 판결 등 참조)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유없을 뿐아니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의하면 원래 원고 등의 소유였다가 소외회사에게 명의신탁된 종전건물은 철거됨으로써 원고내지 소외회사가 완전히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후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소외회사가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원고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원고의 둘째주장을 보건대, 위와같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소유권은 일단 소외회사에게 귀속되었다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어서 그 가액전부를 취득가격으로 삼음이 마땅하고 위와같이 원고가 건축비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만을 그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증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8호 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대부는 국가(보훈처 또는 그 산하기관)가 직접 실시하도록 되어( 제46조 ), 일정한 재원에서( 제48조 ) 그 종류를 특정하여( 제49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52조 )실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주택대부의 경우에는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니 ( 제56조 ), 원고의 위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뒷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명목으로 대부받았다면 이로써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앞서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의 규정에의한 대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귀착된다고하겠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