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산직할시장이 1985.7.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신평.장림공업단지(이하 공단이라고 줄여 쓴다) 내 입주자로 입지지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6.10.16. 위 공사로부터 위 공단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7.7.13. 그 토지잔대금을 약정기한 전에 미리 완납하였으나, 그후로 계속하여 위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89.8.16.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중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석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시내에 기존경영하고 있던 ○○주유소의 이전설치장소로 공하기 위하여 다른 석유판매업 회사들과 함께 부산시에 위 공단 내의 지원시설인 급유업체로서의 입주를 신청한 결과 그 부지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일대에 관하여 사업구분은 저유 및 급유업, 사업종목은 유류저장 및 판매로 하는 내용의 공단입주자 입지지정을 받고, 그 후 이에 따라 위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용도에 있어 이를 부산시에서 지정한 업종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기로 승락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7.5.4. 상공부 고시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9조 소정의 공단 시설용 토지 중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해 9.1.에는 부산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구역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부산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주유소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1987.10.20.에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업종은 지원시설업, 사업종목은 유류판매업, 저장업(저유 및 급유, 주유소)으로 하는 내용의 입지지정사항 변경승인을 하고 동시에 공단입주승인통지를 하는 한편, 1988.4.19. 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당초 고시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까지하였으나 그 계획은 다른 입주업체인 석유판매회사들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한 사실, 원고가 최종적으로 1989.1.11. 부산시에 위 기존의 ○○주유소의 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에는 도시계획결정에 다른 제한으로 인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해 8.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바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관계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특정사업만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공단 입주업체로서 선정되고 그 공단부지에 속한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사업목적은 그 토지에 관한한 위 지정된 특정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의 의도에 따라 등기된 다른사업목적으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단입주를 위하여 매수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관계법령과 행정행위 및 원고의 조건수인약정에 의하여 당해 공단 내의 지원시설인 일반대리점으로서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또는 그를 위한 주유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소매업인 기존 주유소를 이전 경영하기 위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그 법정의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위 토지 위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승인된 업무인 저유, 급유 및 판매업을 경영함에 아무런 법령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 경영만을 고집한 나머지 위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인 위 지원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중과세 처분은 적법한 것임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의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그 판별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원인 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이전인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5.25. 선고 90누15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가 위 공단 내의 지원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또는 이에 부수되는 주유시설의 설치에 의한 일반대리점(석유판매도매업)의 경영에 국한되는 것이지 원고의 사용목적에 따른 주유소(석유판매소매업)의 경영은 그 업무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비록 당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주유소영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법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공단입지지정사항변경 등 절차에 의하여 주유소를 목적사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이 사건취득세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된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위 주유소의 경영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고,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인 주유소경영에 직접 공하기 위하여 위 법정의 유예기간동안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주유소 건축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를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토지불사용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니다.

3. 결국 원심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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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0. 9. 26. 선고 90구7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85. 7경 소외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한국토개공이라 한다)의 ○○, ○○공업단지(이하 위 공단이라 한다)내 입주자로 입지지정한 사실, 같은해 10. 17. 원고를 포함한 7개 석유판매업회사는 한국토개공으로부터 위 공단내에 위치한 부산시 ○○구 ○○동 536번지의 3필지 대지 합계 18,096.3평방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1986. 10. 16에 이르러 위 7개 회사와 한국토개공은 위 대지 18,096.3평방미터를 7등분하여 위 7개회사가 각 1필지씩을 매수하는 것으로 위 1985. 10. 17.의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결과 원고는 같은동 536의 5대 2,585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특정매수하게 된 사실, 그후 원고는 당초의 1988. 10. 16.까지의 분할지급 하기로 한 약정을 바꾸어 1987. 7. 13.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을 전부지급 하고서도 이후 위 토지를 전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해 왔던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1987. 7. 13.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8. 8. 16.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동시행령 제84조의 4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금 32,453,250원의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주유소를 이 사건 토지에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주유소 이전신청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부산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역으로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내지 갑제13호증(갑제5호증은 을제6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2 내지 을제5호증, 을제7호증 내지 을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석유류판매업, 각종 연료판매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등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국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소정의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아 부산시 동구 ○○동에 그 본점을 두고 소외 주식회사 유공과 석유도매업체인 일반대리점 계약을 맺고 일반대리점을 운영함과 아울러 부산시 부산진구 ○○1동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하여 부산시내에서 9개의 석유소매업체인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1976.경 설치한 위 ○○주유소는 그 부근에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이 1985. 2월경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더 이상 그곳에서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져 원고는 위 주유소를 이전설치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차에 부산시에서 위 공단의 입주자격을 갖춘 희망업체를 모집하자 위의 6개의 회사와 더불어 그 공단내 지원시설인 급유업체로서의 입주를 신청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업구분은 저유 및 급유업, 사업종목은 유류저장 및 판매, 위치와 부지규모는 ○○구 ○○동 위 공단내의 538, 539번지 약 18,096평방미터로 하는 내용의 앞서본 공단입주자로서 입지지정을 받은 후, 1985. 10. 17. 한국토개공으로부터 위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매도인인 한국토개공은 부산시에서 지정한 업종의 공장용지로 지정하기로 하고 매수인인 원고등은 그 업종을 준수하기로 승락한 사실, 이 사건 토지등 7필지는 1987. 5. 4. 상공부고시 제87-13호로 공업단지관리법 제9조 소정의 위 ○○, ○○지구 기계화학공업단지 시설용 토지중 지원시설 구역으로 고시 되었고, 같은해 9. 1.에는 부산시장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지원시설 업종의 내용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로 확정되어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부산시고시 제265호)되었으며 부산시는 위 입지지정 당초와 입주승인을 할 때에 지정 사업종목을 변경하거나 용지의 용도외의 사용을 금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주유소시설을 하여 주유소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산시에 신청을 하여 오다가 1987. 10.경에는 위 공단입주업체들이 여러가지 석유제품을 필요로 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단순한 유류저장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사업종목변경(추가)승인신청을 하자 같은달 20. 부산시장은 이를 받아들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업종은 "지원 시설업", 사업종목은 "유류 판매업, 저장업(저유 및 급유, 주유소)"으로 하는 내용의 입지지정 사항변경승인을 하고 동시에 입주 승인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한국토개공과사이에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85. 10. 17.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1986. 4. 9. 위 7개 회사의 하나인 소외 ○○석유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소외 주식회사 유공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산시 영도구 ○○동에 있는 철판조 원통형 탱크 유류저장시설 185.88평방미터를 환매특약부(환매기간 5년)로 매수하고는 그것으로 저장시설을 완비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에는 유류저장 시설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는 저유, 급유시설을 하지않고 위 ○○주유소를 그대로 이전설치하여 그것만을 경영할 작정으로 1987. 4경부터 4차례에 걸쳐 위와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의 이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상 조치를 하여 달라고 신청, 진정등을 하여 오던중 1988. 4. 19.에는 부산시가 원고 및 소외 ○○석유주식회사의 위와같은 내용의 진정의 당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와 소외 ○○석유주식회사 소유의 ○○동 536의 6대지를 당초에 공시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지역에서 제외 할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 하기까지 하였으나 위 7개회사중 나머지 5개 회사의 반대로 위 도시계획안은 확정되지 못하고 원고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만 사실, 원고는 1989. 1. 11. 마지막으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위 ○○ 주유소의 상호 및 이 사건 토지에로의 그 사업장소를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는 주유소는 설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고 1989. 8. 16.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에게 별지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은 재산근거에 의하여 산출한 그 32,453,250원의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리고, 법인의 사업목적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것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해토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특정사업만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별 입주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목적은 그 토지에 관한 한 그 특정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인의 의도에 따라 등기된 다른 사업목적으로의 전용은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니,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관계법령과 그에 기한 위의 행정행위 그리고 원고에 의한 위 조건수인 약정에 의하여 위 공업단지안의 지원시설인 일반대리점으로서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또는 그를 위한 주유소로 사용되어야 하고 위와같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매업인 기존 주유소를 이전 경영하기 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앞서 본대로 당초의 입지지정이 저유급유 및 주유소로 변경 되었으므로 그 변경 이후에는 저유, 급유 시설을 설치하고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는 별론으로 한다).

결국 원고로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위 잔금지급일인 1987. 7. 13.부터 이 사건 토지에 위와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승인된 업무인 저유, 급유 및 판매업을 경영함에 법령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기존 주유소의 이전설치, 경영만을 고집한 나머지 동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기간인 2년동안 위 토지를 위 목적사업인 위 지원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의 각 법령과 행정행위 및 자신의 의사표시에 위배한 사업목적변경 요구를 관계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그를두고 법령에 의하여 업부상사용이 금지 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며, 또 원고가 위 입지지정 이후 위 입지지정 장소에 적법하게 주유소만을 경영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확신하여 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위 2년의 기간동안 관계행정 관청에 그 점을 용인해 달라고 진정 신청을 계속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 하여 그 점들이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세액산출표에 의한 세액산출의 방식과 계산에도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