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의 3 대 490.2m는 같은 번지의 1 대 3077.4m, 같은 번지 2 대 2249.9m, 같은 번지의 4 대 483.6m, 같은 번지의 5 대 502.8m, 같은 번은 번지의 6대 544.8m와 함께 1966.1.24. 국가 소유인 같은 동 산 10의 38 임야 2,906평이 환지 확정되면 분할된 토지인데, 국가는 환지 확정되기 전 위 임야의 각 일부씩을 특정하여 여러 사정되기 전 위 임야의 각 일부씩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하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서는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각 불하된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임야가 위와 같이 6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어 분할됨에 띠리 위 6피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면서도 등기는 여전히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오던 중, 원고도 1965.10.1. 소외 기택규로부터 그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위 임야 중 분할된 후의 같은 동 737의 3 부분 490.2m(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특정 매수하고, 위 임야전체 중 2,906분의 184.8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단족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산 2,906분의 184.81 지분만이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그의 소유가 아닌 나머지 5필지의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만큼 그의 명의도 등기되어 있어 실제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하자, 이 사건 대지상의 원고 이외의 다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1990.9.14. 각지분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여 실제에 부합시켰다고 인정한 후,

다. 이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기키기 위하여는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취하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에 의하여 특정토지부분이 등기부상 각 고유자의 단독소유명의로 되는 반면 다른 토지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 소멸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공유물분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는 통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공유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10조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위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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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8. 21. 선고 91구1053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0. 11.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7 ，760 ，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별지목록 (가)한 기재 11인을 상대로 서울민사

지방법원 89 가합 40209 호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 의

3 대 490.2 제곱미터중 같은 목록 (나)란 지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1990. 9. 14.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1990. 11. 16.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금 17,760,8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원고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 그래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등기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한남동 747의 3대 490.2제곱미터는 같은 번지의 1 대 3077.4제곱미터, 같은 번지 2대 2249.9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4대 483.6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5대 502.8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4 대 483.6 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5대 502.8제곱미터, 같은 번지의 6대 544.8제곱미터와 함께 1966. 1. 24. 국가소유인 같은 동 산 10의 38 임야 2906평이 환지 확정되며서 분할된 토지인 사실, 국가는 환지확정되기 전 위 임야를 각 일부씩 특정하여 수인에게 불하하였는데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아닌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각 불하된 면적비율에 상용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사후 위 임야가 위와 같이 747의 1 내지 6의 6필지 토지로 환지되어 분할됨에 따라 위 6필지의 토지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위 각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면서도 등기는 여전히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도 1965. 10. 1. 소외 김택규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국가로부터 불하 받은, 위 임야중 분할된 후의 한남동 737의 3 부분 490.2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특정 매수하고, 위 임야전체( 한남동 747의 1 내지 6의 6필지 토지전체)중 2906 분의 184.8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인 위 737의 3 대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2906 분의 184.81 지분만이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그의 소유가 아닌 위 737의 1, 2, 4, 5, 6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만큼 그의 명의도 등기되어 있어 실제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737의 3 대지의 원고 이외 다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 40209호로 위 대지중 그들 명의의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대지를 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여 실제에 부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소위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을 취하게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에 의하여 특정토지부분이 등기부상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명의로 되는 반면, 다른 토지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 소명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고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2호의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전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 등기가 특정토지부분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지분이전등기시 납부한 취득세가 특정 토지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