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6.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3.7.26.까지 20회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를 공장용지로 매수하여 위 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1989.3.2. 위 공장용지에 전기, 전자제품 및 그 부속품 등의 제조공장건설에 착공하여 전체 공정의 95%가 진행된 상태에서 원고와 원고의 방계회사인 소외 ○○○○주식회사가 각 75%, 25%의 비율로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19.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설중이던 공장건물과 설비 일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승계하여 원고가 처음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기로 한 전자, 전기기계 등을 생산하기로 약정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 공장용지사용자의 명의변경을,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등에 대한 명의변경을 각 승인받고 1990.1. 8. 위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달 15. 원고 명의로 위 공장의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인 구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인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당원 1991.2.26.선고, 90누7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의 추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것이 위 개정된 지방세법을 소급하여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소송수행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개정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의 취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의 취득목적인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년의 기간을 도과한다든가 2년 이내일지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본래 취득을 면제한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하는 경우라도 그 매각이 당초의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2.2.14.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던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고 및 그 계열기업인 소외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위와 같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다음 소외 회사로 하여금 이 사업을 승계하여 원고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고자 한 제품 등을 생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이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 양도하기 전에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계약금과 연부금에 대한 중과된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그 설시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승계행위가 개정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소외 회사가 원고와는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경위로 권리의무의 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중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5. 또 논지는 원심이 나아가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다을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제112조의3에 따라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취득세의 중과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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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1. 9. 19. 선고 91구7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0. 5.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5월분 수시분 취득세 금 660,841,2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4호증(공장입지지정), 갑제5호증(계약서), 갑제6호증(승낙서),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수납부),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각 결정서 및 결정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시 매탄동 416에 본점을 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판매, 통신기계기구등의 제작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음) 제6조에 의하여 광주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88. 6. 25.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계획에 따른 하남공업단지내인 광주직할시 ○○구 ○○동 2기 동소 272 공장용지 378,9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입지지정을 받고 같은 해 6. 25.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전남지사로부터 위 공장용지를 대금 10,141,364,04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급은 계약금 1,014,137,000원, 잔금은 1988. 6. 26.부터 1993. 7. 26.까지 20회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한 다음 1988. 11. 24. 소외 공사로부터 위 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1989. 3. 2. 위 공장용지에 전기, 전자제품 및 그 부속품등의 제조공장건설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 19. 위 공장의 전공정의 95%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위 공장용지 및 건설중인 공장건물 및 설비일체를 소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지방공업개발법 및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원고가 위 공장용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그 용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여 구지방세법(1986. 12. 31. 개정법률 제3878호)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에 의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여 원고가 1989. 10. 26.가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연부지급금의 합계 금 4,236,182,170원에 대한 취득세를 금 745,567,62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금 84,726,350원을 제외한 금 660,841,270원의 취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공장건물을 건축중에 타에 양도한 것은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 에 규정한 매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장용지는 위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의 비업무용토지이므로 위에서 본 법령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장용지를 타에 처분한 것이 아니고 위 공장용지와 그 지상에 건설중이던 공장 및 설비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이므로 위 공장용지가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고 위 승계행위를 매각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는 지방공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 공장배치 및 공정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의4조 제1항 은 위 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중과세하기로 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부무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공장용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를 ①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②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과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준공검사필증), 갑제11호증의 1(명의변경승인신청), 갑제12호증(계약서), 갑제13호증(명의변경통지), 증인 이병철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사업계획서), 갑제14호증(약정서), 갑제16호증의 1(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공장의 전공정의 95%가 완공된 1989. 11.경 원고와 원고의 방계회사인 소외 ○○○○주식회사가 각 75%, 25%의 비율로 출자하여 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2. 19.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건설중이던 공장건물과 설비 일체에 대한 권리의무를 위 ○○○○주식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고가 처음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생산하기로 한 전자.전기기계등을 생산하기로 원고와 위 ○○○○주식회사가 약정한 사실, 그 후인 같은 해 12. 19.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 공장용지사용자에 대한 명의변경을, 같은 달 27. 소외 광주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등에 대한 명의변경을 각 승인받고 1990. 1. 8. 위 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달 15. 원고명의로 위 공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공장용지의 취득에 대한 면세조치를 받은 다음 위 법령들이 정한 목적에 따라 그 기간내에 공장을 건설하다가 95% 정도를 완공한 상태에서 원고가 직접출자자가 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공장과 설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가 아닌 목적으로 원고가 위 공장용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 공장용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근본취지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등 참조) 원고의 위 승계행위가 위 공장용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고 원고가 위 공장용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 세법상의 의무도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고 1990.1.13. 법률 제4212, 4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