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단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취득세 면제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입지 지정일 이라 함은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폐지됨)의 관계규정 및 구 공업배치법(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폐지됨)의 관계규정과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일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한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8.4.25. 구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창원기계공업공단에게 그 공단 내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주신청을 함과 동시에 입주청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7. 창원공단 입주기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21. 창원기계공업단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잔대금을 지급한 다음, 1989.7.26. 상공부장관에게 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선고를 하고서 같은 해 8.9. 창원기계공업공단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 같은해 10.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5.21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시경부터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로서는 구 공업단지관리법 소정의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셈이 되어, 이 사건 공장용지는 취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취득세 면제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입지지정일을 위 입주기업체 선정일로 본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이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판결이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소정의 공장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이라고 해석할 수 는 없을 것이다.

구 공업배치법 소정의 공장설치신고일이 구 지방공업개발법 소정의 입지지정일임을 전제로 주장하는 논지는 독잦거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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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1구45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창원시 ○○동 창원기계공업단지(이하 " 창원공단" 이라고 쓴다)는 건설부장관이 1976. 9. 11. 공업개발 낙후지역으로서 그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 지방공업개발법(1990. 1. 13. 법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개발지구)로 지정고시한 공업단지이다.

나. 원고가 1988. 4. 25. 창원공단 이사장에게 같은 공단에서의 공장설치를 위하여 입주선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입주청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5. 7. 같은 이사장으로부터 창원공단 입주기업체로 선정되자(위치 제2단지, 대지면적 약 36,465m2, 업종 금속구조재 제조업, 생산품목 구조물부품 등을 내용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같은해 12. 21. 창원공단 이사장과 같은 제2단지내의 특정부분인 공장용지 약 36,465m2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자로 그 잔대금 744,688,230원과 건설이자 217,500,857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89. 7. 26. 상공부장관에게 구 공업배치법(1990. 1. 13. 법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폐지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 신고를 하고, 같은해 8. 9. 창원공단이사장으로부터 위 입주계약한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같은 해 10. 7. 공장건축에 착공하여 1990. 5. 21. 준공검사까지 마치고 그 시경부터 같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라. 입주계약 당시 분양대상인 위 공장용지 약 36,465m2는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지적층량에 의한 지적과 지번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조성비 등이 미확정인데다가 용지매각 가격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여서 분양면적과 분양가격 등의 변동에 따른 정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남겨놓고 있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지급한 1988. 12. 21을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3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따라서 그날을 지방세법(1990. 12. 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에서 정한 위 공장용지의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아 1990. 6. 27. 원고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금 19,703,780원, 가산세 금 3,940,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입주계약일자인 1988. 12. 21.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면적과 분양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모두 잠정적이고, 최종정산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상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은 어디까지나 선수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공장용지 취득시기는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1988. 12. 21. 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아울러 구 공업배치법 제7조, 제36조 제3항에 의여 원고가 공장설치 신고를 함으로써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되는 1989. 7. 26. 이전의 부동산취득이라는 이유로 위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다.

나. 원고가 1988. 12. 21. 이건 공장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 안에서 사업용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위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와 개발지구 안에서의 공장설치에 관하여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도록 한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각 입법목적과 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와 그 이후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모두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취득세면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도지사의 입지지정일"의 의미를 형식적문구에 치우쳐서 엄격히 해석할 것인 아닌 바, 원고가 창원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로 선정된 1988. 5. 7.을 원고에 대한 도지사의 입지지정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취득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다. 또한 구 공업배치법 부칙 제3도에 의하면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는 구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원고가 취득한 이건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구 공업배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호 에 의하더라도 그 해석상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갑제7호증(입주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2. 21. 창원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분양받은 공장용지 약 36,465m2는 잠정면적으로서 지적정리 단계에서 분양면적의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날자로 지급된 분양대금도 상공부장관의 매각가격승인 등 단계에서 달라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어 정산절차 등을 남겨놓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공장용지 분양대금은 일웅 1988. 12. 21. 에 완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남아 있는 위 정산절차 등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예외적인 사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는 취지의 공장용지 취득시기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창원공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여 지방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기회의 증대를 기함으로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에 의하여 지방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된 공업단지인 바,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 1. 13. 법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폐지됨)에 의하면 공업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성한 공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제5조), 관리공단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게 되어 있는 법인인 바( 제6조), 관리공단이 공업단지를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관리계획 및 년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제8조), 관리공단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장용지 등을 매각하고( 제10조), 그 스스로 입주희망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고( 제11조), 그 밖에 관리 공단이 공업단지를 관리할 경우에 있어서 "도지사의 입지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 그 구체적 실현으로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 는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입지지정일 이후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조세감면의 목적에 배추어 볼 때 도지사의 입지지정은 개발지구안에서의 공장설치에 대한 사전 심사 내지 조정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구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구 공업배치법 제36조 제3항),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관리공단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관리계획과 년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그 관리계획 등에 적합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여 그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위치에 선정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리공단의 "입주기업체 선정"은 바로 구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 도지사의 입지지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창원공단으로부터 1988. 5. 7. 같은 공단에의 입주기업체로 선정되어 같은해 12. 21. 입주계약과 동시에 이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고, 1990. 5. 21. 그 지상에 지정된 공장을 준공하였으니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건 공장용지 취득은 위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의 소정의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피고의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