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 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3행의 "종중에게"를 "종중이 대위한 ***씨 ****문중에게"로 수정

○ 3면 11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별지 참조)"를 추가

○ 4면 13행부터 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치기까지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그러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물권변동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다17127,1713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이 1920. 5. 10.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 등은 이☆☆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