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20. 소외 이재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6.6. 잔금까지 지급한 사실 및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에 대하여는 당시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어 매도인인 위 이재덕이 이를 매수하였지만 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넘겨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위 이재덕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등기를 넘겨 받았음에도 세금 등의 이유로 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이재덕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1990.6.7.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유상으로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1982.6.6.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2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자진신고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원고의 위 취득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밑개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시효소멸한 과세권에 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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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1구895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997,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2. 4. 20. 소외 이재덕과 그의 소유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6의 42 대 374.7평방미터와 그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2층 여관 및 점포 건평 합계 390.09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은 70,000,000원, 잔금지급일은 1982. 6. 6.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6. 6.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 한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이었고, 또 위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위 이재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아 원고는 위 이재덕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합20584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0. 4/ 20. 승소판결 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0. 6. 7.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82.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 제112조 제1항 에 따라 1990. 9. 18.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1982. 6. 6.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그 때부터 과세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효소멸한 과세권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부과 할 수 있는 날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날 즉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라 할 것이고, 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부동산 소유권은 판결확정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5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82. 6. 6.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자진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원고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부터 취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참조), 원고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그 취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멸시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시효소멸한 과세권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같은 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