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금고는 사옥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1. 16. 소외 신○○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 122평방미터를 매수 취득하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200평방미터 미만일 때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그 취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건축하지 못하여 결국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에 정한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옥을 짓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위와 같이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인접토지를 매수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에 법령개정으로 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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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1. 9. 11. 선고 91구36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법인의 업무용사무실 및 회관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 1. 16. 소외 신○○으로부터 대금 173,900,000원에 부산 북구 학○○ 542의 2대 122평방미터를 매수취득한 사실, 피고는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위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단서 및 제128조의2 제1항단서 에 의하여 별지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금 31,302,000원, 등록세 금 6,260,400원, 방위세 금 1,252,080원을 1990. 6. 15.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관계법령의 제한 때문에 위 토지상의 사옥건설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0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법인의 하나로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1항 은 " 제110조의3 제1항 각호 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2, 갑제6호증, 갑제8호증의 1, 3 ,4, 을제6호증, 중인 한진근의 증어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 2. 5. 설립등기를 한 이래 남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을 해 오다가 사옥을 건립할 목적으로 원고의 회원인 신○○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9. 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 7. 18. 경 부산 북구 ○○동 소재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1972. 12. 30. 경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건축법 제39조의2 ,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부산직할시 건축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내에서는 대지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일 때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인접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과다한 대금요구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0. 1. 18.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2호 즉,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1990. 4. 6.경이 사건 대지와 접한 뒤 같은 동 540의 2대 56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같은 해 5. 23. 부산직할시 건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해 6.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위 2필지를 합필한 대지 178평방미터위에 연면적 492. 58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옥을 신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옥건립을 위해 취득한 후 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1990. 1. 18경 까지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부산직할시 건축 조례 제37조등 건축관계법령의 제한 때문에 그 취득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원고가 인접토지를 고가로 매입하여서라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200평방미터를 확보하여 사옥신축을 해야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이 가능해지자 그때로부터 6개월 남직 안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 및 추가매입한 대지위에 사옥을 신축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취득일 또는 동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위 「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1항 , 제12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