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되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시설한 경우에도 건물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는 물론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3내지10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윤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일가족으로서 1989. 7. 10.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의 11소재 4층건물 1,027.08평방미터 및 그 부속토지 385.7평방미터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 가운데 토지에 있어서는 그 328분지 112.9지분중 71.7은

심대섭의, 20.6은

심원호의, 20.6은

김팔선의 각 소유로 하고, 건물은

심진호의 단독소유로 함), 위 건물 3, 4층에 무도유흥접객영업장소 (건물 337.96평방미터, 지분부속토지 126.9평방미터, 업소명

검은상자, 업종 디스코클럽)가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 5. 16. 원고들에 대하여, 위 디스코클럽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 금37,350,140원 (가산세 포함)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함에 있어, 같은 달 20.

심대섭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자를 "

심대섭외3인" 으로, 취득세액을 일괄하여 37,350,140원으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을 뿐 다른 원고들에게는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의류판매상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안에 위 디스코클럽이 있었다 하여 그 존재로 원고들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불법점유하면서 위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던

조몽식으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도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를 받기는 커녕 원고가 위

조몽식에게 4,500만원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서에는 고지받는 자를

심대섭외3인으로 기재하고 있고 그 취득세를 일괄하여 37,350,140원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얼마의 취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 수 없으며 그후 피고가 부과내용을 특정한 바도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그 고지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은 일가족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이므로

심대섭에게 "

심대섭외3인"으로 고지한 부과처분의 효력이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3.

심원호,

심진호,

김팔선의 이 사건 소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심원호,

심진호,

김팔선의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

제2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 723 판결 참조), 한편 수인이 공유자의 관계에 있음으로써

지방세법 제18조 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중 그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 476판결 ,

1988. 5. 10. 선고, 88누 11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심진호의 단독소유이고, 그 부속토지는

심대섭,

심원호,

김팔선의 공유임에도 피고는

심대섭에게 "

심대섭외3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하였을 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지의 효력은

심대섭에게만 미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나머지 원고들은

심대섭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할 것이므로 결국

심대섭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심대섭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심대섭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은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도장 시설을 갖추어 무도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위 법령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장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거기에서 실제로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고급오락장용토지로서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되며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누 645 판결 참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시설한 경우에도 건물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건물소유자는 물론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그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중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가사

심대섭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가 의류판매상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 안에 디스코클럽이 있었다 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으며,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불법점유하면서 디스코클럽을 경영하던

조몽식으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도 그동안의 밀린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위

조몽식에게 4,500만원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디스코클럽이 시설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은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3, 4층 부분을 디스코클럽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심대섭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인 위 디스코클럽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 (3, 4층)에 시설되었으므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그 부속토지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토지 (385.7평방미터)중 위 건물의 연면적 (1,027.08평방미터)에 대한 디스코클럽의 면적 (337.96평방미터)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126.9평방미터 (= 385.7×337.96/1,027.28)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심대섭의 납세의무는 그 부속토지의 공유지분 범위내로 국한되다 할 것인바, 위 원고가 위 부속토지의 328분지 112.9지분중 71.7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정당세액에 관하여 보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위 원고의 지분취득가액은 금134,345,287원 (= 126.9×1,667,000×71.7/112.9)이 되고, 여기에 중과세율 (150/1000)을 적용하면 그 산출세액이 금20,151,793원이 되며, 다시 미신고가산세 (120/100)를 합하면 금24,182,151원이 되므로 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는 금24,182,150원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원호,

심진호,

김팔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가

심대섭에 대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중 금24,182,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