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같은날 공사완료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야 비로소 위 재개발사업시행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1988년도분까지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목적의 하나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32의 2 일대의 187필지상에 업무 및 판매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

을지로 2가 구역 제16,17 지구 재개발사업"을 1983.9.12.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그 시행기간을 같은날 부터 1987.9.30.까지로 하여 인가받고 시행하다가 1987.9.28.에 이르러 그 시행기간을 1983.9.12부터 1983.3.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는 1988.10.11. 원고가 위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서울 중구

장교동 1 소재

장교빌딩을 1987.10.28. 준공취득하였다 하여 위 빌딩 중 이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88.9.1. 현재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도 2기분(건축물) 재산세 금3,681,800원, 그 방위세 금736,240원, 도시계획세 금2,454,4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위반하여 부과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가 1983.1.20. 서울특별시 조례 제1725호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전시조례"라고 약칭한다) 제2조 본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과 개량건축물의 최초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가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었는데, 위 조례가 1984.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1963호(이하, "개정시조례"라고 약칭한다)로 개정되면서 개정전시조례 제2조 본문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개정됨으로써 개량건축물의 최초 분양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및 되시계획세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시조례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이 조례는 1985.1.1.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개정 시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면제되었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부과당하게 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전 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여 면세하여 주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89.6.13. 선고 83누 1509 판결참조), 그후 위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시 조례는 매년말 시행기간만을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다른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어 위 개정전 시조례에 의한 면세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한편 1988.4.6. 법률 제4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88.5.1.부터 시행)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구법에 규정된 부과요건에 따라 부과할 것을 정한 것으로서 구법에서 과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의 감면요건에 따라 감면한 범위내에서 부과할 것을 명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개정지방세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재산세가 구세로 바뀌고 구조례에서는 특별히 과세면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기간동안은 도시계획세는 물론 재산세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개정전 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년도분까지 인데 이 사건 장교빌딩은 1987.10.28. 사실상 준공되고 분양 입주되었으므로 이 때에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을 경과한 후인 1988.9.1. 을 기준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1항은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은 "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항은 "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전 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간인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적어도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재개발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 되었다고 인정하여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한 후 공사의 완료를 공고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물의 취득일과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의 완료시를 사실상 준공하여 입주사용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2,3 (재개발사업공사완료, 공사완료공고문, 준공검사필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88.3.11. 위

을지로 2가 구역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이 공사완료되었다고 하여 원고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같은날 공사완료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야 비로소 위 재개발사업시행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는 1988년도분까지 면제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면제대상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