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 교회부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 및 전으로서 그 지상에는 주택 4동이 있는 외에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상태였으며, 한편 1976.12.7.부터 건설부고시 제194호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토지 일부에 21.7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이를 기도처 및 수양처로 사용하면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나머지 토지를 방치하였고 위 주택 4동에 대하여도 원고 교회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주거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천막을 치고 사용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나 당초의 취득목적 및 나머지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노력을 하였다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0. 18. 선고 90구1329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예배와 선교 등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1987. 9. 11. 원고교회부설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별지 부동산목록기재의 토지 7필지 합계 13,4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그 건물부지로 취득하여 이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하고서도,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전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9. 12. 9.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 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인 위 사회복지관건립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위 토지의 취득직후 그 지상에 있는 건물 4동도 함께 취득하여 이를 원고교회소속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토지일부에 천막을 치고 교인들의 기도처와 수양처로 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직후부터 그 전부를 원고교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둘째,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원고의 취득이전부터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그대로는 위 법 등 관계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그 지상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공원용지지정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피고소속 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후에도 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이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위 토지위에 위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토지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그 방위세는 모두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 제94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그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1 내지 6, 갑 제4,5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의1 내지 8, 을 제7호증의7 내지 11,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13,447평방미터는 지목상 공원용지내의 임야 및 전으로서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협소하고 낡은 주택4동이 있는 외에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목과 잡초가 무성한 임야상태였던 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교회부설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한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직후 위 토지일부에 21.7평정도의 천막을 치고 이를 원고교회 교인들의 기도처 및 수양처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위 토지 대부분은 취득1년이 지나도록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지상주택 4동도 원고교회와 관계가 없는 소외 이○○ 등 일반인들의 주거로 이를 사용하게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규모의 천막을 치고 이를 교인들의 기도처 등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위 토지의 전체면적과 당초의 취득목적 및 잔여부분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원고주장과 같이 위 토지가 원고교회소속 전도사 등의 사택부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토지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위 토지를 원고교회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지방세법령의 각 조항에 의하면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비록 1년 이내에 그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1 내지 6, 갑 제4,5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의1 내지 8과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훨씬 전인 1976. 12. 7. 건설부고시 제194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천도시계획 3호공원(온천공원) 용지의 일부로 지정되어 그때부터 위 토지상에서의 일체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어 왔던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수도 있고 또한 원고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금지가 완화되거나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이에 원고교회부설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위 사회복지관 건물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그 건축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피고로부터 불가통보를 받게 되자 다시 위 토지위에 국제선교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이마져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위 토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위 사회복지관 등을 건립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위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상의 제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있음을 알고서도 위 토지를 취득한 이상 그로 인한 위험 또는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유를 들어 원고가 위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6590판결 참조), 그 외에 위 토지사용을 위한 원고의 노력이 있었다 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역시 이유없음에 돌아 간다.

그렇다연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