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분양한 소외 ○○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유면적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분양가격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판시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부분까지도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님이 분명한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등록세의 과세요건 내지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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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0. 23. 선고 91구132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 건설 주식회사로 부터 서울 중구 ○○동 88 동아빌딩 10층에서 1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까지를 대금 6,000,000,000원에 분양 취득하고, 13, 14, 15층은 1986. 11. 27. 에, 11, 12층은 1987. 7. 25.에, 10층은 1987. 8. 25. 에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분양대금 중 등기된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른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제3항 , 제111조 제5항(각 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 에 따라 1990. 10.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한 위 소외 회사의 법인 장부가액인 위 분양가격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등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첫째 등록세는 과세객체가 과세대상물건의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이므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유면적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무부가 1982. 6. 29. 공유면적 부분은 등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심사결정(내무부 심사 82-223호)을 한 바 있어 원고는 이를 믿고 전용면적만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툰다.

3. 「지방세법」제124조 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의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상황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 자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공유면적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 제3항 , 제111조 제5항 제3호 로,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독립한 기능을 갖지 아니하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따라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 대한 물권변동도 전유부분의 지분에 당연히 따르므로 따로 등기될 여지도 없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전유부분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으며, 전유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 그에 대한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효력이 당연히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에도 미치는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소외 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내무부의 심사결정은 위 시행령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결정인데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도 아니고, 또 공용부분은 애초에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결정을 믿고 전유부분만 등기를 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1.12.31. 법률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