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임대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어 인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8.5.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6.20. 잔금을 지급하였으면 바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있어서는 피고를 대위하여서라도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0.5.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든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피고가 지지 않고 원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특약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결국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원용 아파트를 1년 이내에 건축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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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1. 11. 13. 선고 91구6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회사가 1988. 6. 20. 사원용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창원시 ○동 456의 20 대 4,793,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아파트를 건축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0. 4. 30.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383,464,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이에 가산세를 더한 주문기재의 취득세 금59,820,380원을 원고회사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할 당시 소외 주식회사 ○○○○○이 그 이전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이었던 바,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서도 소외회사로 하여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즉시 사원용아파트 건립에 착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에게 위 주차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명도를 구하다가 1989. 6. 27.에 이르러서야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주차시설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게 되었고 그래서 같은 해 11. 15. 비로소 아파트의 설계에 착수하여 1990. 4. 19. 피고로부터 건축승인을 받고 같은해 6. 25. 착공을 하게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인 1988. 1. 13. 소외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버스정류장으로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그 임대기간이 같은 해 6. 30. 까지라서 같은해 4. 12.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이 끝나는대로 인도해 줄 것을 통고한 후 같은해 5. 31. 원고회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주었고 원고회사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사건 토지상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설키로 하는 조건으로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원고회사는 같은해 6. 20. 피고에게 그 매매잔금을 완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그 지상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회사로부터 같은해 7. 1.부터 1989. 4.까지 10개월동안 매월 임대료 1,500,000원씩을 지급받기까지 한 다음 1990. 4. 9. 에야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건축심의 신청을 하여 같은달 19. 승인을 받고 같은해 6. 26. 그 착공을 하였으니 이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먼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제9, 13, 15, 16, 17호증, 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 21, 22, 23호증, 갑제24호증의 1, 2, 갑제 26 내지 29호증, 을제6호증의 1,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8. 5. 31. 피고로부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회사의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키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6. 20. 그 잔금을 지급함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소외 주식회사 ○○○○○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차시설을 건설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사용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즉시 위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 1. 16. 같은해 3. 20. 같은해 4. 25. 같은해 6. 17. 등 4차례에 걸쳐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주차시설의 철거를 촉구하는 한편 같은해 3. 29.에는 피고에게 위 사원용 아파트의 건축시한을 1990. 5. 31까지로 연장해 주도록 요청까지 한 사실, 위 소외회사가 1989. 6. 27.에야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시설을 철거하여 같은해 11. 15. 위 아파트의 설계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어서 1990. 4. 19. 피고로부터 그 건축승인을 받아 같은해 6. 26. 착공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와 이 사건 토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88. 4. 12.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같은해 5. 30.까지 버스정류장을 딴데로 옮겨줄 것을 촉구하였을 뿐, 그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있고 난 이후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주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던 터에 1990. 5. 29. 에야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토지매매에 있어서 그에 따른 목적물의 연도는 매도인의 의무에 속하는 점, 원고회사는 1990.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이 사건 토지상에 사원용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것이고, 비록 원고회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