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7.경 소외 이○○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 해 3.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법인 소정의 내부절차를 밟아 같은 해 7.14.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재산취득보고를 하고 나아가 1989.6.21.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위 토지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저정되어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를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일반 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는 판편 이미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여 사장된 자금의 생산자본화로 기업자금운영의 적정화를 유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증받아서 비수익사업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그에 따른 사용계획을 세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법령상의 사용제한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해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알고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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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4. 25. 선고 90구31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법인이 1988. 3. 28. 경기 ○○군 ○○면 ○○리 산 52의44 외 20필지의 토지 578,060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89. 7. 4.자로 원고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제1항 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22,282,0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유아교육 및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88. 2. 경 소외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원고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의 제2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위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같은조 제4항 제6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등기부등본), 갑제5호증(증여계약서), 갑제6호증의1 내지3(교육용재산 활용계획 관계서류), 갑제7호증의1 내지3(교육용기본재산 취득증자보고서 및 이사회 회의록, 기부승낙서), 갑제8호증(군사시설보호구역내 학교시설 건립협의), 갑제9호증(이사회회의록)의 각 기재에 증인 정○○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88. 3. 7경 소외 이○○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같은해 3.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법인 소정의 내부절차를 밟아 같은해 7. 14.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재산 취득보고를 하고 나아가 1989. 6. 21.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기왕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 교육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위와같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위 토지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던 이상 위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