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1988. 6. 4. 서울 ○○구 ○○동 695 지상 2층 상가건물 920.86㎡ 매수하여 그 해 8. 4.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1988. 6.27. 위 건물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도봉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해 6. 28. 지점설치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소재지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건물취득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 ○○지점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사업장에서의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점을 실질적인 사업장소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복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직접 위 지점소재지 현황을 현지조사하여 보고한 복명서에 원고가 지점으로 상용 사용하지 않고 본점직원이 업무차 수시로 왕래하는 실정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또 원심증인 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실무자로서 관여한바 있는 위 전○○는 위 과세처분 전에 2차례에 걸쳐 ○○지점소재지를 현장조사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재지에 실제로 지점을 설치한 일이 없었고 등기부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문언이나 증인 전○○의 진술표현으로 볼 때 오직 현장조사당시의 지점설치 여부만을 조사한 것이고 위 현장조사시점 이전에 원고가 위 장소에서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분양 및 임대업무를 집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여부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 각 증거는 일응 위 지점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계속적인 사무소나 사업장이 아니고 다만 부가가치세납부의 편의상 사업장등록을 한 것뿐이라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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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5. 29. 선고 90구36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결정서), 갑 제5호증(독촉 및 납입통지서), 갑 제6,7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6. 4. 서울 ○○구 ○○동 695번지상의 2층상가 건물 920.86제곱미터(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8.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88. 6. 28.자로 원고법인의 ○○지점 설치등기를 한 사실 및 피고는 이건 건물의 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등기를 보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부과고지(이하 본건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본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점설치 등기를 한것은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일뿐 지점으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사무소를 설치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일반 부동산등기의 5배의 세율에 따른 중과세를 하게 되어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소정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4호증의1,2(주민세수납부), 을 제5호증1내지 5(각 영수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1988. 6. 27. 동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1988. 6. 28. 지점설치등기를 마쳤으며, 1988. 6. 27. 도봉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후 1988. 8. 4. 본건 건물의 이전등기를 하였고 동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듯한 증인 이동연의 증언 일부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본건 부동산취득은 위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 규정 소정의 중과세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상가 건물의 매매 및 임대사업 종료 후에 원고주장과 같이 위 지점을 패쇄하고 1989. 10. 12. 그 폐쇄등기를 필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소용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