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위 토지 등의 거의 전부를 위와 같이 타에 전매, 양도한 이상 전매한 부동산은 자신이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부동산은 위 조례가 정한 면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갑 제1호증의1,2,3, 갑 제4,5,7,8,9호증, 갑 제6호증의1 내지 5호증, 을 제4,5,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 12. 23. 서울 종로구 공평구역 제19지구(총면적 6,869.1평방미터)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1986. 12. 26.부터 1987. 7.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내의 토지 3,551.3평방미터, 건물 7,573.87평방미터를 취득한데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 건물을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정한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 보고 그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를 면제하였다가 원고가 1988. 3. 8. 위 사업을 원고와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사업변경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3. 9.경 위 취득부동산중 토지 43평방미터만을 제외하고 토지 3,508평방미터와 위 건물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소외회사에 매각, 양도하자 이는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1988. 11. 21. 원고에 대하여 위 매각부분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504,686,000원, 등록세 757,029,000원 및 그 방위세 151,405,800원을 추징,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 사건 부동산중 소외 신생상사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서울 종로구

공평동 74의 1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 토지 1,521.2평방미터 및 건물 7,573.87평방미터는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이 사후에 감액되었으니 위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액을 감액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자, 이에 따라 1989. 12.경 그 과세표준액을 금18,632,800,032원으로 경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취득세 372,656,000원, 등록세 559,014,000원 및 방위세 111,802,800원으로 그 각 세액을 감액하기로 결정,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88. 3. 8. 원고가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함을 인가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동사업시행자인 위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며 더구나 원고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나 그 사업계획변경인가시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것은 원래 그 사업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회사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위 인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위 제2조 본문 단서는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행자로서 그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가 그 사업완료 전에 그 거의 전부를 공동사업시행자로 된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는 원고를 시행자로 인가(또는 위 변경인가)한 인가조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법률상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위 조례가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시행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토지 등의 거의 전부를 위와 같이 타에 전매, 양도한 이상 원고가 전매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조례가 정한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