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포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9조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660 판결 ;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이 1989.8.30.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던 "충청북도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상에 개인간의 거래에 한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나머지 30퍼센트에 상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만을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과소 신고납부로 인정하고 해당 부족분의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면서 위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등록세액 등을 징수담당자가 일단 수령하였다든지, 등기공무원도 그 세액 부족내용을 간과한 채 위 세액납부사실을 그대로 확인한 후 원고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은 개인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도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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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0. 12. 13. 선고 90구1260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8.30. 소외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산림계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임야를 대금 4,083,523,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9.29.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3호(2)목 과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14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취득가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 122,505,690원과 이에 대한 방위세 금24,501,130원중 각 70퍼센트는'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에 따른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등록세 금36,751,700원과 방위세 금7,350,340원을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위 산립계 사이의 위 임야에 관한 매매행위는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원고가 위 등기신청을 하면서 산출세액의 70퍼센트를 감액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같은해 11.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감액되느니 것으로 알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등록세 금85,753,990원(산출세액 금122,505,690원 - 납부세액 금36,751,700원)과 방위세 금17,150,340원(산출세액 금24,501,130원 - 납부세액 금7,350,340원)의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와 방위세법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부족세액의 각 20/100에 해당하는 등록세의 가산세 금17,150,790원과 방위세의 가산세 금3,430,150원의 부과처분(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재 등록세와 방위세의 가산세 적용대상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의사가 없이 신고납부를 하지않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서, 당시는 양도소득세도 개인에게는 기준지가로, 법인에게는 실거래가로 불균형과세를 하여 오던 것을 1988.8.1.부터 헌법에 보장된 과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때였고, 또 위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불균형과세에 있어서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하던 것을 취득가액에 의하여 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과다한 세금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산출세액의 70퍼센트를 감면하여 주던 때이었으므로,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신고납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공무원도 원고가 신고납부하는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고의 위 과소신고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불성실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등록세 등과 같이 신고납세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과세행정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신고납부할 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세행정청이 확정하는 확인해우이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적인 측면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의2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등기공무원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등기공무원 등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면서 신고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위 등기신청의 수리를 함으로써 납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고납부액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후에 납부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 는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9조 는 "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방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와 같은 부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세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칙적으로 마련한 행정벌과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발견된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는 천재, 지변이 발생한 때 등과 같이 가산세 감면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세의 감면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가사 이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기한 경우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2(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등록세의 70퍼센트가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근거가 된 위 조레 제2조에는 "불균일 과세대상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거래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위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등록세감면에 관하여 오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가산세의 감면사유러 삼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등록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며,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납세자의 납세액을 확정하는 소위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9.12.선고, 88누12066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괴산군청의 징수담당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등기공무원도 이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이 등록세의 미납부 또는 과세납부를 발견한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조세의 확정에 관한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부족하다는 것은 신고납부후에 밝히고, 부족한 세액의 부과와 동시에 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의 가산세에 관한 각 규정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