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투자신탁주식회사는 공동으로 1986.12.19. 서울특별시가 공매하는 이 사건 토지 33,058평방미터(10,000평)를 금 426억원에 낙찰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20.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4.24. 각 매수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들은 1987.5.25.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지분 중 판시 각 일부 지분을 1987.5.25. 과 1987.6.26. ○○증권과 ○○투자신탁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분 양도는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가액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준칙의 조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승인권자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사옥신축부지로는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전승인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괄매각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7.5.22.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별표 매도지분란의 토지부분을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취득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위 토지부분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괄매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 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위 토지부분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야만 승인을 한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위 법규에 위배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토지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공식적인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그에 관한 예규나 질의응답에 반드시 얽매이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고들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가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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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7. 5. 선고 89구543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8 내지 14호증의 각 1,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유가증권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위탁매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증권회사들로서, 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별표 취득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 비율로 소외 ○○투자신탁주식회사(이하 소외 ○○투자신탁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1986. 12. 19. 서울특별시가 공매하는 서울 영등포구 ○○동 23의 2대 33,058평방미터(10,0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금 42,600,000,000원에 낙찰받아 다음날인 같은달 20.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9. 2. 17.에 그 대금을 완불하고 같은해 4. 24. 각 매수지분의 비율로 같은해 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들은 1987. 5. 25. 소외 ○○증권주식회사(이하 소외 ○○증권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지분중 별표 ○○증권에 대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매도하고 이에 관하여 같은해 6. 18. 위 ○○증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데 이어 같은해 6. 26. 에는 소외 ○○투자신탁에게 별표 ○○투자신탁에 대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매도하고, 같은해 7. 14. 이에 관한 위 ○○투자신탁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중 원고들이 각각 매도한 위 각 해당지분이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위 각 해당토지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하고 다시 가산세를 합하여 1988. 9. 1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별표 세액란기재의 각 해당 취득세를 각각 부과 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중 별표 취득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원고들의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취득하였으나, 원고들에 대한 증권거래법상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중 각 취득지분이 사옥신축부지로는 과다하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그중 별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매각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부득이 이 토지처분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각 해당토지지분을 매도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위 각 매도지분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증과세율 적용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이 수익사업용임을 가장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거래로 인한 투기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케하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라함은 ①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②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내지 제한 등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외부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하거나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 내지 2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21, 22호증의 각 4, 5, 갑제25호증, 을제3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같은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상 자기자본의 10/100을 초과하는 가액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1985. 12.경부터 사옥신축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소외 사단법인 대한증권업협회를 통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하였으나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사옥신축부지로는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괄매각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같이 소위 ○○투자신탁과 공동으로 응찰하여 각 이 사건 토지중 별표 취득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사실, 그후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1986. 12. 23. 비로소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원고 ○○증권주식회사와 원고 ○○증권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 사건 토지의 별표 취득지분란기재 각 해당지분중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원고 ○○증권주식회사와 원고 ○○증권주식회사는 각 위 취득지분란기재의 지분중 200/10,000울 각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달 29. 각 그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증권주식회사와 원고 ○○증권주식회사는 1987. 4. 24. 각 증권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중 매각대상지분을 별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같은해 5. 22.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각 승인을 받은 사실 및 원고들이 위 인정의 승인조건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중 별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의 일괄매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사옥신축부지에 적합한 이 사건 토지전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거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위 토지취득에 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후에 별표 매도지분란기재 각 해당지분의 매도를 조건으로 하는 승인을 받은 결과 이를 보유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득이 하게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점만으로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위배하여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전 증권관리위원회와의 사이에 위 토지의 취득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토지중 별표 취득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전부의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음이 밝혀져 이를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후에는 그 전부를 신축사옥부지로 사용할 수 없고 적어도 그 일부를 매도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사정상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별표 취득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취득한 후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별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후승인을 받고 그 승인내용에 따라 위 각 해당토지지분을 매각하게 된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중 별표 매도지분란기재의 각 해당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에 없이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토지중 위 각 매도지분은 매수당초부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법인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그 매도를 전제로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