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9015(19920512)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물출자로서 취득세가 면제된 법인의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업체인 ○○제약을 경영하던 소외 이○○은 1987.4.8.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이에 인접한 다른 토지 4필지 합계 6필지를 원고 법인의 설립목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사건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1987. 11.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에 의하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기록에 의하면 위 이○○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에 이사건 토지상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았을 뿐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피고가 그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그 속에는 현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하였다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는 그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바, 이 사건은 그 취득 후 1년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지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이라 할 것이고, 일단 면제되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없는 이상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지방세법(1988.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단서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취득 후 1년이 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중과세요건이 완성하는 것으로 되므로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고 이는 당초에 일단 면제되었던 경우라고 하여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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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7. 25. 선고 90구1875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7. 4. 8. 경기 용인군 남사면 ○○리 산 212 임야 8,128평방미터, 같은리 산 211 임야 8,335평방미터등을 취득한 후 그중 위 2필지의 임야 16,46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1990. 5. 4.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70,940,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이 공장증설용지로 쓰기 위하여 1983. 1. 25. 이 사건 토지등을 취득하여 1986. 4. 28. 공장증설허가(착공예정일 1986. 5. 10. 준공예정일 1988. 5. 10.)를 받은 상태에서 1987. 4. 8.자로 원고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현물출자하였는데 원고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위 허가 무렵 위 이○○이 경영하던 ○○제약의 개발, 영업등 총괄이사인 소외 김○○, 관리약사인 소외 조○○, 판매총책인 소외 배○○, 종합병원 담당사무소장인 소외 최○○, 서울북부사무소장인 소외 이○○, 부산사무소장인 소외 유○○, 대구사무소장인 소외 남○○ 등의 핵심 임, 직원이 원고법인의 주 생산품목인 엑스선 조영제와 조영보조제의 제조기법 관계서류, 거래처 관계서류 일체를 절취하여 소외 ○○제약주식회사로 옮겨가는 바람에 위 품목의 제조, 판매등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이를 수습하느라 위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와같은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법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1,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20/1,000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750/1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2항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사업추진을 다하였는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이며 외부적인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착공수리신고), 갑 제3호증(회의개최), 갑 제4호증의1,2(민원처리회신, 합의각서), 갑 제5호증의1,2(건축허가관계서류), 갑 제7호증(국회회의록), 갑 제9호증(판결), 갑 제12호증(건축허가신청서 등)의 각 기재에 증인 백○○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이○○이 위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이전에 위 토지등 지상에 공장증설등 허가를 받은 사실과 원고법인의 설립 무렵 원고 주장과 같은 엑스선 조영제 및 조영보조제의 제조기법을 알거나 판매망을 장악하고 있던 핵심 임, 직원이 위 제조기법 관련서류와 거래처 관계서류등을 절취하여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 위 제조기법에 따라 유사제품을 제조하여 원고법인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보건사회부, 법원, 국회등 관계당국에 진정서등을 제출하고 소송수행등을 하느라고 상당한 인적,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사건이 발생한 1987년도에 있어서의 원고법인의 위 사건 관련품목의 생산실적이 1,475,000,000원, 위 품목을 포함한 총매출액이 2,017,000,000원이고 위 사건의 수습에 전념하였다고 보여지는 1988년도의 위 관련품목의 생산실적이 2,095,000,000원, 위 품목을 포함한 총매출액이 3,769,000,000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건과 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제반 부담이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법인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개인기업인 위 ○○제약을 원고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토지등을 현물출자하여 당해 취득세등의 면제조치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의 고유업무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징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토지의 취득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제8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취득세의 면제조치를 받았다 하여 그 후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또, 「지방세법」제112조의3 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라야 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미처 5년이 되기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제112조의3 의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일단 업무용토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한다는것일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새길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45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