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위 학원사업에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그 대금완납전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으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비록 회사의 업무담당자 명의이긴 하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인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내지 12호증, 제14호증, 을제 1,3,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종합버스정류장사업과 그 부대사업일체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3. 2. 28. 삼척시의 도시계획사업인

삼척종합버스정류장시설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6. 4. 2. 피고에게 이미 1981. 1. 24. 강원도 고시 제157호로서 위 정류장시설부지의 일부로 고시된 삼척시

남양동 339의 1 대 3,228.5평방미터와

같은동 340의 2 대 3,721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시유지매입신청을 하여, 1986. 9. 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23,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중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대금은 같은해부터 1990년까지 5회로 분할하여 매년 11. 7. 연 10퍼센트의 이자와 함께 이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86. 12. 29.부터

정윤혁명의로 인가된 자동차학원의 운전실습장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즉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0. 4. 9.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31,421,2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금 3,570,590원을 차감한 취득세 금 27,850,61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피고와의 위 연부계약체결후인 1986. 10.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이를 위

정운혁에게 임대하여 그로하여금 위 토지상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는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직후부터 원고법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위

정운혁명의로 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직접 위 학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위 인가사업에 사용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어느모로 보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토지가 될 수 없으며, 셋째.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연부매입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위 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년이내에 위 허가사항을 이행하도록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도 1991. 2. 6.까지로 되어 있어 위 기간내에 위 토지를 위 사업목적에 제공하면 되고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위 토지가 위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넷째. 비록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하더라도 위 토지의 연부취득가액중 이 사건 과세처분일전 1년이내에 납부한 연부금 64,466,688원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정운혁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위 토지상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케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위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정운혁에게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직접 위 자동차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를 타에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그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위 개정으로 삭제되고

같은령 제84조의 4 가 신설되었으나, 위 신설규정은 개정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8. 1. 1.부터 시행되었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다만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 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1986. 12. 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제75조의 2 제8호 소정의 연부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대금완납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 또는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용받고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에 직접 이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나온 갑제7,12호증, 을제1,3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내지 4호증, 갑제15내지 17호증, 을제2,5호증, 증인

정복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후, 위 도시계획사업인

삼척종합버스정류장시설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삼척시의 인구증가율과 교통량증가율등을 감안한 각종 위 정류장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완급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3차로 나누어 수립하는 한편, 이에 따라 1986. 10.경 피고에게 당초의 허가조건상 같은해 12. 31.까지로 되어 있던 위 정류장시설의 사업시행기간을 원고가 수립한 위 시행계획에 맞추어 원고의 위 연부금 완납후로 연장하여 주도록 변경승인신청하여 같은해 10. 27. 피고로부터 위 기간을 1991. 2. 6.까지로 변경허가받은데 이어, 1986. 10. 28. 다시 피고에게 위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기간동안 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이사건 토지를 자동차학원의 운전실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승낙신청을 하면서 늦어도 위 사업시행기간만료일 3개월전까지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원고명의의 각서까지 첨부하여 같은달 30. 피고로부터 그 승낙을 받아 낸 다음, 원고회사내에 학원사업부를 신설하고 위

정운혁을 학원담당이사로 임명함과 동시에 위

정운혁명의로 강원도지사에게 자동차운전교습을 위한

삼덕자동차학원의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9.

강원도지사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직접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학원사업에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그 대금완납전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그 허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비록 원고회사의 업무담당자 명의이긴 하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인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