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이○○이 1988.10.8.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그 토지등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금 649,497,700원으로 나오자 이를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 회사는 그 회계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금 650,000,000원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이 회사는 위 이○○ 1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이○○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위 이○○과 원고회사 사이에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 6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인 금 309,660,6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제111조 제1,2항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의 이○○과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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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0구630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9.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5,599,030원, 방위세 3,119,800원, 취득세 22,637,150원의 각 부과처분중 등록세는 금3,346,790원, 방위세는 금669,360원, 취득세는 금5,495,99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1,2, 갑 제4,6호증, 갑 제17호증의1,2, 을 제1호증의1내지6, 을 제3호증의1,2,3, 을 제4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10. 8. 소외 이○○으로부터 강원도 ○○군 ○○○읍 ○○리 312의 91 토지 2,539평방미터중 1954/2539지분 및 그 지상건물 2,768평방미터(고급오락장 192.11평방미터 포함)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1. 16.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토지는 금46,700,000원, 건물은 금166,507,450원 합계금 213,208,050원으로 신고하여 그 무렵 취득세 4,406,970원, 등록세 6,500,820원, 방위세 1,300,160원을 납부하였던 바, 이에 피고는 1989. 7. 15.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회사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토지는 금266,246,300원, 건물은 금383,753,700원 합계 65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실제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경우라 하여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위 금6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이를 기초로 취득세 22,637,150원, 등록세 22,099,830원, 방위세 4,680,000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위 취득세 22,637,150원(기납부분 포함고지)와 추가분으로 등록세 15,599,010원, 방위세 3,119,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과세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 금6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군에 위 부동산의 토지등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군의 권유로 시가감정을 한 감정가격에 불과하니 원고회사의 장부상에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금65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실제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고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금309,660,600원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1,2항 , 제130조 제1,2항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격으로 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자 또는 등기자의 신고에 의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 제130조 제3항 에 의하여 등록세에 관하여 준용됨)는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위의 각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이라함은 그 문언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뜻함이 명백하고 법인장부상에 계상된 부동산가액이라고 하여 당연히 위 법조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1내지 4, 갑 제19호증의1내지 32,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2내지 6, 을 제5호증의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몽경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이○○이 1988. 10. 8. 원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인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그 토지등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의 산출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금649,497,700원으로 나오자 이를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회사는 그 회계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건물은 금383,753,700원 토지는 금 266,246,300원 합계 금650,000,000원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는 위 소외 이○○ 및 그 가족이 그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여 사실상 위 이○○ 1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이○○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위 이○○과 원고 회사사이에 위 장부상가액에 의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위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 46,700,600원, 건물 262,960,000원 합계 금309,660,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6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시가표준액인 금309,660,600원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는 금5,495,990원, 등록세는 금3,346,790원, 방위세는 금669,36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