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휠코(이하 ‘휠코’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솔건설(이하 ‘신솔건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3. 8. 8.경 원고와 사이에 휠코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이전받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2층 내지 4층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25,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신솔건설은 원고에게 신축될 아파트의 2층 내지 4층 중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휠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휠코 및 신솔건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11. 10.경 주식회사 상우건영(이하 ‘상우건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4.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상우건영은 2006. 2. 24. 주식회사 지에프엠건설(이하 ‘지에프엠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06.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지에프엠건설은 2007. 11. 21. 피고 신평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평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 신평건설 앞으로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휠코, 신솔건설 및 위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순차 인수한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약정 및 위 분양계약 당시 신솔건설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휠코 및 신솔건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순차 인수한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 역시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휠코 및 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휠코 및 신솔건설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상우건영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우건영에서 지에프엠건설을 거쳐 피고 신평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휠코 및 신솔건설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상우건영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도난 휠코 및 신솔건설 앞으로 남겨 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휠코 및 신솔건설이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지에프엠건설과 피고 신평건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휠코 및 신솔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신평건설이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휠코 및 신솔건설뿐만 아니라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서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의 회사설립일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이고 상우건영이 휠코 및 신솔건설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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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주문】 원고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휠코(이하 ‘휠코’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솔건설(이하, ‘신솔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3년경 공동시행사로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현재 서래아르드빌의 명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휠코는 2003. 8. 8.경 위 토지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휠코가 원고의 위 토지의 지분을 이전받되, 그 대가로 신솔건설이 원고에게 장차 건설될 위 아파트 중 2 내지 4층의 각 제1 내지 3호 가운데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약정*주1)(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신솔건설도 장차 건설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2 내지 4층의 각 제1 내지 3호 가운데 원고가 선택하는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휠코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의 분양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25,000,000원인 당좌수표*주2)를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휠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휠코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4. 11. 25.경 주식회사 상우건영(이하 ‘상우건영’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휠코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2005. 8. 11.경 이 사건 토지 중 휠코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572호로 가압류를 하였다.

다. 이후 상우건영 명의의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06. 2. 28.경 주식회사 지에프엠건설(이하 ‘지에프엠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다시 2007. 11. 24.경 피고 신평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평건설’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각 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8.경 피고 신평건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위 본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라. 피고 신평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자 완공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에 관하여 2008. 5. 21. 피고 신평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가)" 오른쪽 옆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선택하였으므로 휠코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 제4면 제9행의 "규정되어 있는바," 오른쪽 옆에 "피고 신평건설은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신탁하면서"를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 제4면 제12행의 "피고 신평건설은" 오른쪽 옆에 "수탁자인 피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를 추가하고, ④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신탁계약의 해지를"을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로 고치며, ⑤ 제1심 판결 제6면 제16행의 "이 사건 분양권 교부약정"을 "이 사건 약정"으로 고치고, ⑥ 제1심 판결 제7면 제16행의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⑦ 제1심 판결 제8면 제6행의 "갑 제7호증" 오른쪽 옆에 "갑 제10, 11호증, 갑 제16호증"을 추가하며 ⑧ 제1심 판결 제8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부터 제1심 판결 제8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신평건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88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신평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피고 신평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신평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신평건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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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휠코가 원고에게 분양해 주어야 할 아파트는 계약면적 293.92㎡, 전용면적 172.42㎡, 88평형 1세대로서 원고가 위 약정면적을 초과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원고는 휠코에게 초과하는 면적에 관하여 1㎡당 1,446,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갑 제1호증).

*주2) 휠코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공사가 지연되자 이자를 고려하여 위 당좌수표를 액면금 551,250,000원인 당좌수표로 교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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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단247486 판결】

【주문】 원고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휠코(이하 ‘휠코’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88-4 대 1,3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아파트(현재 서래아르드빌의 명칭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3. 8. 8.경 위 토지의 지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휠코가 원고의 대지지분을 이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 1개호에 대한 분양권을 교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양권 교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약정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신솔건설(이하 ‘신솔건설’이라 한다), 기획사 휠코, 수분양자 원고로 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분양권의 보증을 위하여 휠코는 원고에게 액면금 551,25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3. 8. 11.경 휠코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휠코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2004. 11. 2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상우건영(이하 ‘상우건영’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2005. 8. 11.경 이 사건 토지의 휠코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4572호로 가압류를 하였다.

다. 이후 상우건영 명의의 가등기는 2006. 2. 28.경 주식회사 지에프엠건설(이하 ‘지에프엠건설’이라 한다)로 이전등기되고, 다시 2007. 11. 24.경 피고 신평건설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8.경 피고 신평건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위 본등기의 경료로 원고의 위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 신평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자 완공된 아파트에 관하여 2008. 5. 21. 피고 신평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법인격 남용,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은 그 구성 임원진과 사무실이 같고, 특히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각 회사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들은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나 그 실질은 소외 1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임에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을 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들의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회사들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서로 통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을 행한 것으로서 이는 통정하여 행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8조에 기하여 무효이다.

(나) 한편, 신탁법 제56조는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제4조에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신평건설로만 지정하여 위탁자인 피고 신평건설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위탁자인 피고 신평건설은 언제든지 임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신평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아시아자산신탁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이 법인격이 형해화되고 법인격을 남용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위 각 회사들 사이에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인지를 본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솔건설의 변경전 상호가 ‘주식회사 휠코테크랜드’인 사실,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이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실, 본점 소재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번 1, 층수 생략)’은 2003. 5. 21.까지는 신솔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2003. 5. 13.부터 휠코의 본점 소재지로 각 등기되어 있고, ‘서울 송파구 석촌동 (지번 2 생략)’은 1999. 10. 5.부터 2003. 5. 13.까지 휠코의 본점 소재지로, 1998. 5. 22.부터 1998. 12. 14.까지 상우건영의 본점 소재지로, 2001. 5. 25. 피고 신평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서울 송파구 송파동 (지번 30 생략)’은 2003. 5. 23.부터 2004. 8. 11.까지 신솔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2003. 4. 25.부터 2004. 8. 12.까지 상우건영의 본점 소재지로, 2004. 8. 11.부터 2005. 8. 30.까지 지에프엠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2003. 5. 31.부터 2005. 8. 30.경까지 피고 신평건설의 본점 소재지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이 휠코의 대표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2003. 4. 29.부터 2004. 8. 11.까지 신솔건설의 대표이사로, 2003. 4. 25.부터 현재까지 상우건영의 감사로, 2002. 10. 28.부터 현재까지 지에프엠건설의 대표이사로,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1995. 7. 14.부터 2003. 5. 13.까지 휠코의 대표이사로, 2004. 6. 18.부터 현재까지 상우건영의 이사로, 2004. 8. 11.부터 현재까지 지에프엠건설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휠코의 회사설립일은 1990. 6. 21., 신솔건설의 회사 설립일은 2001. 10. 9., 지에프엠의 회사설립일은 2001. 9. 7., 상우건영의 회사설립일은 1997. 7. 4., 피고 신평건설의 회사 설립일은 2001. 5. 25.로서 위 각 회사의 설립일이 이 사건 분양권 교부약정 체결 이전인 사실, 휠코와 신솔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50%의 지분으로 2003. 8. 11.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03. 8. 11.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15억 원씩 30억 원, 씨앤씨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앤씨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각 10억 원씩 20억 원 합계 50억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04. 6. 1. 신솔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휠코로부터 투자금 담보용으로 발행·교부받아 소지하던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함으로써 휠코가 부도에 이르고, 이어 신솔건설도 2004. 11. 9. 최종 부도에 이르게 되자 경기상호저축은행과 씨앤씨캐피탈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사실, 이에 휠코와 신솔건설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상우건영에게 자신들의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게 하고(나머지는 현금으로 60,242,144원을 지급받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상우건영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인수를 통하여 2004. 12. 30. 휠코 및 신솔건설의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2005. 4. 8. 휠코 및 신솔건설의 씨앤씨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20억 원을 인수한 사실, 상우건영은 경기상호저축은행에게 2003. 12. 30.부터 2007. 2. 27.까지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471,447,587원을, 씨앤씨캐피탈에게 2004. 12. 30.부터 2007. 3. 5.까지 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319,789,053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리하여 휠코는 2005. 4. 9. 이후부터, 신솔건설은 2004. 12. 30. 이후부터 각 경기상호저축은행 및 씨앤씨캐피탈에게 대출금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상우건영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06. 2. 28. 지에프엠건설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지에프엠건설도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권을 피고 신평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동대문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휠코, 신솔건설, 상우건영, 지에프엠건설, 피고 신평건설이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소외 1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또한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형식을 남용하였다거나, 위 각 회사들 사이에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부기등기,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신평건설이 휠코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권이전 채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신평건설은 원고에게 분양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