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세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5누68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1991.3.27. 선고 90누3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5필의 토지 중 일부만이 원고에 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에게 부과될 취득세대상 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이 없이 다만 과세대상을 "○○ 1동 550 공장용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과세표준액도 그 총금액만 기재하였을 뿐더러 이에 대한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을 취득세라고만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통지사항을 밝혀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과세예고를 하고 이와 아울러 과세자료조사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의 지번과 면적, 그 면적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힘이 없이 과세대상을 "○○ 5436-1외 3필지"라고만 기재하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총면적과 그중에서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 그리고 이에 터잡은 세액산출의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 취득세등의 부과대상토지와 그 세액산출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법규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내역을 알고 변명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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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6. 3. 선고 91구101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9월 수시분 취득세 금454,27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2내지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콘덴서 제조가공 및 판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 1. 16. 소외 주식회사 ○○ 및 ○○외 4인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이사건 토지 5필지 20,261.3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11,539.49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같은해 2.4.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금58,240,10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중 412.65평방미터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1,126.84평방미터중 7,977.59평방미터는 임대하고 3,149.25평방미터는 방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사건 토지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이 위 건물전체의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724.54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9,536.76평방미터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3항제1호 제 (3)목 소정의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표준총액 금2,912,005,36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1990. 9. 12.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처분(취득세 금 378,560,690원과 가산세 금75,712,130원의 합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그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5호 , 제25조제1항 ,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처분으로서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등 필요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들은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수 있도록 과세대상물건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90누 3409판결 참조).

그런데 갑 2호증, 갑 8호증의 1내지 3의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 5필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을 " ○○ 1동 550 공장용지"라고만 기재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액과 적용세율을 기재하지아니하고, 취득세액과 가산세액을 분리하지 않은채 그 합계액을 취득세로 기재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에 대한 과세인지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객체별 세액산출근거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어느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도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5호,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