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제5조 제2항)고 규정하여 그 업무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58조(특수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26조)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에는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법이 금지하는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되고, 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 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제59조 제1항), 어느 사업에 대하여 비조합원이 조합원과 다름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와 정관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인 석유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유류의 일반판매소나 주유소를 경영하는 것도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 이 경우 주유소 사업은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고 볼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주유소허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과세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그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이 정관에서 정하는 비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주유소시설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석유류 연도별 공급량집계표는 원고가 과세요건 발생 당시의 과세유류에 대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기록이 없어 부득이 과세유류에 한하여 조합원의 가정용 유류 사용기기를 일일이 조사한 후 그 사용량을 추정하여 조합원의 사용량 비율을 추산한 것으로 그 집계방식에 합리성이 있어 원심의 조치가 수긍이 되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면세유류 사용량과 과세유류 사용량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1986, 1987년도의 조합원에 공급한 면세유류 사용금액(갑 제10호증의 1)이 각 전체 공급량의 30%를 상회하므로 나머지 과세유류 사용금액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관내의 비조합원 비율인 40%(기록 192면)에 따라 계산하더라도 비조합원의 이용분은 28% 미만으로 정관에서 정한 전체 이용량의 1/3에 미달하고 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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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2. 6. 3. 선고 91구155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0.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취득세 금1,320,070원, 등록세 금918,000원 및 등록세분 방위세 금18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가 1990.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취득세 금1,320,070원, 등록세 금918,000원 및 등록세분 방위세 금18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경기 포천군 ○○○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1986. 3. 3. 같은면 탄동리 653의 7 대 522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 3대(이하 이사건 주유시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4.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경영하여 온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주유시설을 농업협동조합법상 금지되어 있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0. 11. 29.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 이사건 부과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세법」제110조의3제1항 , 제128조의2제1항 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과처분의 적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주유시설을 이용한 주유소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구매사업인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해당하고, 구입한 유류를 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등 고유의 업무에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는 앞서본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업이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는 관계법령과 정관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5조제2항 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규제하고 있고, 또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법 제14조 , 제58조제1항 , 제5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사업, 판매사업, 신용사업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하되 구매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보며, 원고조합의 정관 제69조제2항에 의하면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정한 외의 영리적, 투기적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같은법이 허용하는 수익사업까지 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대법원 1978. 2. 14.선고 77누 250판결 참조 ),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익사업도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조합의 고유업무에 속하며,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조합의 고유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갑 4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2, 갑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지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내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용 유류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구매사업의 일환으로 이사건 주유시설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경영하여 온 사실, 위 주유소는 휴전선 근처의 오지에 위치하여 그 이용자의 대부분이 원고조합이나 인근조합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중 농기계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면세유구입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농업용기계에 소요되는 면세유를, 위 구입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는 일반과세유를 각 공급하고, 그 판매가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별없이 일반주유소와 동일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조합원의 사업이용량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통하여 조합원 모두에게 분배되는 사실, 원고조합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공급한 연도별 석유류 공급량중 조합원에 대한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5.9퍼센트이고, 이중 면세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3.6퍼센트이며, 비조합원들에 대한 공급량은 평균 14.1퍼센트로서 연간 공급량의 1/3을 초과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위 주유소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상 구매사업에 해당하는 원고조합의 고유업무로서, 그 주된 공급대상이 원고조합이나 인근조합의 조합원이고, 비조합원들에게 공급된 수량이 법과 정관이 허용하는 연간 공급량의 1/3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이사건 주유시설은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재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주유시설을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단정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